교정시설내 수형자의 직업훈련 프로그램에 대한 재조명 = Review on the Vocational Training Program for Inmates in Prison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oday, almost 50 thousand inmates in Korea and 50% of them have a habit of recidivism. It is very important to reduce inmates in prison. So the Korean government has various programs for it, vocational training programs for inmates in prison are one of them. Vocational training programs for inmates in prison are to learn skills after returning to society. Getting a career has a very important factor for stable life, and this program has a side to lead for it.
So the purposes of this study are to review vocational training programs for inmates in prison and to suggest more effective ways to improve quality of this programs. In this paper, for that, vocational training programs for inmates in prison are analysed on the side of rates of candidates for this programs, curriculum and so on. To improve quality of vocational training programs for inmates in prison, curriculum need to be diversified and specialized. However, vocational training for inmates in prison has a limited source and manpower. Especially for woman inmates. And although the comprehensive development strategies about vocational training for inmates in prison have been established, there are limits that didn't actualize in the process of enforcement. Futhermore, the government´s budget is not enough to support it. In spite of this situation, these things are based on for the effective management. so it must be complemented.
Many of these inmates may be prime candidates for this programs that are more cost-effective than jails and may reduce recidivism. It's very helpful to inmates and society.

국문 초록 (Abstract)

국내 수형인구는 증감을 반복하면서 일정 수를 유지하고 있다. 그런데 이 중 상당수는 재범자이어서 그간의 형사정책에 의문을 갖게 한다. 이를 해결하고자 그간 정부를 비롯한 각 교정단체, 학계에서는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이 과정에서 교정시설 내 직업훈련 프로그램이 최근 증가한 경제사범 감소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당수의 수형자가 출소 후 막막함을 느끼고 있으며 특히 경제적 부분에 대한 문제로 다시금 범죄행위의 충동에 시달리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출소 후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은 이들의 재범기회를 줄이고 원만한 사회생활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그간의 선임 연구자들의 분석을 기초로 이론적인 측면보다는 실질적인 측면에서 접근하여 교정시설 내에서 행해지고 있는 직업훈련 프로그램에 대해 재조명 해보고자 하였다. 직업훈련 프로그램과 관련해서는 일부 수형자들에 한정해서 실시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선택의 폭이 다양하지 않으며 특히 관련 프로그램 이수 후 취업으로의 연계라는 부분에 있어 비판이 있어왔다. 이를 해결하고자 그간 각 기관에서는 노동시장의 변화를 반영하여 교과목을 편성하고 취업박람회를 개최하는 등 여러 노력이 있어왔으나 직업훈련에 참여하고 있는 수형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아직은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재범률 감소는 전체 수형인구의 감소와 연결된다. 수형자가 출소 후 범죄행위로 나아가지 않아도 되는 환경이 조성된다면 이는 재범률 감소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현대 교정은 단순히 범죄자를 교정시설에 수감하고 처벌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수형자 스스로 올바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재사회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수형자의 직업훈련은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며 이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Reference)

• 1 "화성전문직업훈련교도소 개청식"
• 2 "한식조리·피부관리 등 여성수형자 직업훈련 확대"
• 3 "출소예정자 취업박람회 전국적으로 확대시행"
• 4 "청송뉴스와이어"
• 5 "천안사회적응 훈련원, 수형자의 사회복귀 내 손안에 있소이다"
• 6 "지역밀착형 교정시설 밀양구치소 개청"
• 7 류여해, "여성수용자의 처우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한국교정학회 51 : 169-189, 2011
• 8 "수형자도 1인 창조기업 사장된다"
• 9 오원선, "수형자 직업교육훈련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교정학회 21 : 249-274, 2003
• 10 "국내 최초 첨단 직업전문 교도소 문열어"
• 11 김기홍, "교정시설 수형자 직업훈련 실태 및 개선방안" 한국직업능력 개발원 2010
• 12 "교도소도 성차별?...직업훈련 시행률 여자의 25배"
• 13 장희숙, "교도소 직업훈련생들의 만족도와 변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 한국교정학회 42 : 109-135, 2009
• 14 "SBS뉴스"
• 15 "2010 범죄백서" 법무연수원 2010
• 16 "2010 경찰백서" 사이버경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