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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개정 독일선거제도와 한국적 적용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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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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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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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74(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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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2월 3일 개정된 독일연방선거법은 연방하원 선거제도의 구조적 틀을 바꾸어 놓았다. 기존의 선거제도가 의석배분을 주(州)간 연계한 방식이었다면, 개정된 선거제도는 주별 독립적 배분방식을 채택하였다. 개정된 선거제도의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은 초과의석과 그로인한 부정적 득표비중의 발생을 차단할 수 없다는 점이다. 이 논문에서는 한국선거제도의 개혁모델로서 개정 독일선거제도를 변형한‘선(先)연동?후(後)병립식’을 제안한다. 선연동?후병립식은 전국차원에서는 외생적 초과의석을 차단하고 비례성을 제고할 수 있는 지역구연동비례제 방식을, 권역차원에서는 부정적 득표비중의 원인이 되는 내생적 초과의석을 차단할 수 있는 병립식 배분방식을 조합한 방식이다. 선연동?후병립식을 한국의 19대 총선에 적용했을 때 비비례성지수는 5.67로서 실제 19대 총선의 15.38보다 현저히 적어 높은 비례성을 보인다. 또한 정당 간 이득률 평균도 19대 총선이 5.54인 반면 선연동?후병립식은 1.80에 불과하여 균형적 의석분포를 나타낸다.
더보기The amended election law of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of Dec. 3, 2011, has changed the structural field of the election system for the federal lower house(Bundestag). One major problem with the amended system is that it cannot prevent the situation of overhang seats and negative weight of votes. In this paper, I suggest a modified version of the amended German electoral system, “AAM before?MMM after,” as the reform model for the Korean electoral system. “AAM before?MMM after” is an approach that combines a AAM system, which can prevent external overhang seats and improve proportionality at a national level, with a MMM, which can prevent internal overhang seats at the state level that become the reason for negative weight of votes. When I applied the “AAM before?MMM after” method to the nineteenth Korean general election, the non-proportionality index measured at 5.67, which is remarkably lower than the 15.38 during the actual nineteenth election and shows higher proportionality. In addition, the average gain level between the parties under the “AAM before ?MMM after” method was no more than 1.80, as opposed to 5.54 in the nineteenth election, which shows a balanced distribution of sea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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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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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56 | 1.56 | 1.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42 | 1.37 | 2.253 | 0.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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