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후보
지방하수도공기업의 효율성에 대한 영향요인 분석: 규모의 경제, 밀도의 경제, 범위의 경제를 중심으로 = Evaluating the Efficiency of Public Sewer Systems in Korean Local Governments: Focusing on Economies of Scale, Density, and Sc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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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7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28(28쪽)
KCI 피인용횟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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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evaluates the operating efficiency of 72 public sewer systems in Korean local governments, and then it examines the factors affecting the efficiency of local sewerage services in the contexts of Korean local governments. Particularly, it focuses on the economies of scale, density, and scope in market and production structures. To achieve them, we utilize the panel data covering from 2011 to 2015 in 72 public sewer systems, and employ DEA(data envelopment analysis)-Window methods and panel tobit regression models.
The empirical results show that there was some level of inefficiency in sewerage services in public sewer systems, thus suggesting that more efforts need to made to ensure operational efficiency. The results also find that economies of density (population density of sewerage services) and economies of scope (integrated operation of water and sewer) existed in the local sewerage service area, thus implying that it be more desirable to improve efficiency through integrated operation with water supply facilities with similar characteristics in service production and delivery process, rather than increasing the size of sewerage facilities for the purpose of realizing economies of scale. In addition, the results suggest that it is necessary to consider fiscal and/or financial conditions in Korean local governments, such as fiscal self-reliance and local tax revenues per capita.
본 연구는 지방하수도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초자치단체의 하수도공기업을 대상으로 효율성을 측정하고,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72개 하수도공기업의 총 5개년도(2011~2015) 결산자료를 활용하여 DEA-Window 분석을 통해 동태적 효율성을 측정하였다. 또한, 패널토빗회귀분석(panl tobit regression analysis)을 수행하여 지방하수도공기업의 효율성 영향요인을 분석하고 효율성 향상을 위한 논의에 정책적인 함의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지방하수도공기업의 효율성은 전반적으로 낮은 추세로 나타나 하수도 공급에 있어 효율성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하수도공기업 효율성의 영향요인을 분석한 결과, 지방하수도서비스에서 밀도의 경제(하수처리 인구밀도)와 범위의 경제(상하수도 통합운영) 효과가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재정자립도와 1인당 지방세부담액 등 지방정부의 재정적 특성과 행정구역 단위 등의 요인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수도 관련 시설의 규모를 증가시키는 것보다는, 지방하수도공기업을 집약적으로 운영하거나 서로 유사한 특성을 지니고 있는 상수도와의 통합 운영을 통해 효율성을 개선시키는 것이 보다 바람직한 방안이라는 점을 제시하였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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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18-12-01 | 평가 | 등재후보 탈락 (계속평가) | |
201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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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 | 0 | 0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 | 0 | 0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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