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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에서의 가처분 - 최근 입법논의와 관련하여 - = Interim Remedies in Constitutional Trials - in relation to reviewing the recently proposed draft legislations -
저자
이준상 (수원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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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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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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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181(4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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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onstitutional Court Act (the “Act”) provides for interim remedies or preliminary injunctions only in the cases of dissolution of a political party and jurisdictional disputes. Nevertheless, since the decision over Judicial Examination case(2000 Hun-Sa 471) delivered on December 8, 2000,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the “Court”) has issued a series of decisions that the Court is empowered to grant an interim remedy in constitutional petitions pursuant to Section 68.1 of the Act.
Thus, the Court deserves some criticism, in that interim remedies still have no clear constitutional or legal grounds, and in that it is unclear whether interim remedies in constitutional petitions concerning laws and regulations have similar binding force as the Court's final decision of nonconformity to the Constitution.
Recently a bill for amendment to the Act which allows interim remedies only in constitutional petitions related to Section 68.1 of the Act has been laid before the National Assembly, and approximately 10 years ago the Korean Public Law Association proposed a draft legislation to allow interim remedies in all constitutional cases.
Above all, it would be against the provisions of the Act or the doctrine of separation of powers, if the above-mentioned bill or draft legislation provides that the Court could grant a stay of laws or order an active interim measure.
Further, it is hard to find out laws of any other countries that contain general provisions of interim measures or special provisions of interim measures for a stay of law, except for the law of Germany. However, the German constitutional system needs to be differentiated from the Korean constitutional system, in that the Federal Constitutional Court is the highest court in the judicature of Germany and has much broader power, and in that special historical backgrounds exist just in the case of Germany.
Moreover, interim measures for a stay of laws may be equivalent to a prior decision of nonconformity to the Constitution, which is inconsistent with the purpose of interim measures. And such interim measures may have much greater retroactive effect, as compared to an ordinary final decision concerning unconstitutionality, given that, by court’s order of such interim measures, the later decision concerning unconstitutionality can actually take effect as of the date of such court order, the result of which is not consistent with the Section 47.2 of the Act. Also, it could be contradictory directly to the Section 113.1 of the Constitution providing for the quorum requirement, because, under the proposed bill or draft legislation, a preliminary injunction for a stay of laws may be decided by justices less than a quorum (i.e., 6 justices).
Furthermore, an interim remedy like a temporary ruling along with a stay of a law would infringe legislative power and, if also allowed in a constitutional petition made pursuant to the Section 68.2 of the Act, a stay of a related trial would not only contradict relevant provisions of the Act (i.e., 75.7) and but also fundamentally infringe the independence of the judiciary.
Therefore, in this regard, it is undesirable to introduce the general provisions of interim measures, so by adopting additional provisions that prevent the Court from issuing a stay of laws or an active interim measures, the proposed draft legislations need to be reconsidered and revised to the effect that allowing interim measures under the Act must be limited to a reasonable extent in light of the constitutional order.
현행 헌법재판소법은 정당해산심판과 권한쟁의심판에 대하여만 가처분조항을 두고 있을 뿐 그 이외의 다른 심판절차에 대하여는 가처분 조항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럼에도 헌법재판소는 2000. 12. 8. 사법시험령사건 관련 가처분사건(2000헌사471)에서의 결정 이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사건에서 가처분이 가능하다고 판시하여 오고 있다.
위와 같은 헌법재판소의 태도는 가처분제도의 헌법적, 법적 근거가 없고,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가처분결정의 효력이 위헌결정과 유사한 기속력을 가질 수 있는지 명확하지 않다는 점에서 비판의 여지가 많다.
한편, 가처분 조항의 입법불비와 관련하여 현재 국회에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에 가처분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의 입법안이 상정되어 있고, 약 10년 전에 한국공법학회가 모든 심판절차에 적용될 수 있는 가처분에 관한 일반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의 입법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러한 입법안들을 검토함으로써 헌법재판에서의 가처분 논의를 접근하여 보면, 먼저 위 입법안들에서의 가처분조항이 법령의 효력정지나 적극적인 잠정조치를 명하는 것까지를 포함한다면 헌법재판소법의 관련 규정들이나 헌법상 권력분립의 원칙에 반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가처분의 일반조항 혹은 법령에 대한 효력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가처분 조항은 독일외의 국가에서 찾아보기 어려운데, 독일의 경우에는 독일연방헌법재판소가 사법의 정점에 있고 매우 포괄적인 권한을 갖고 있으며, 또한 독일만의 특수한 역사적 환경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위와 같은 규정이 탄생할 수 있었다고 보이나, 우리의 제도나 역사적 환경은 매우 다르다는 점을 인식하여야 한다.
또한 법령에 대한 효력정지는 사실상 본안결정을 선취하는 효과가 있어 가처분제도의 본래의 속성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헌결정의 효력시기를 가처분결정시로 소급시키는 효력이 있어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반하고, 위헌결정정족수에 미달하는 정족수로도 가처분결정이 가능하여 헌법 제113조 제1항 위반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나아가 법령의 효력 정지와 함께 잠정 적용법령을 정하게 되면 이는 입법권을 침해하게 되는 것이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에서 재판의 중지를 명하는 가처분까지 이루어질 수 있다면 이는 재판이 정지되지 않도록 규정한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 등의 관련 규정에 반할 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는 사법권을 침해하는 것이 된다.
따라서 위의 개정시안들을 그대로 도입하는 것은 재고되어야 하고, 특히 가처분 일반조항을 도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에 가처분조항을 도입하더라도 적어도 그 대상에서 법령을 제외하거나 그 권한에서 적극적인 처분이나 명령을 내릴 수는 없다는 예외조항을 두는 등으로 제한하여 헌법질서에 정합적인 형태로 탄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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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재인증)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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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7-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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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62 | 0.62 | 0.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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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9 | 0.66 | 0.898 | 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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