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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의 법적 쟁점 및 그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Legal Issues and Improvement Ways of Development Charge - With a Focus on Union Members’ Second Payment Dut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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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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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8
작성언어
-주제어
KDC
321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5-18(14쪽)
제공처
개발부담금의 부과·징수절차 상 법적인 쟁점들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개선이 필요하다. 첫째 개발부담금은 실질적으로 조세라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므로 이를 폐지하여 개발이익의 환수는 소득세법이나 법인세법에 의하여야 한다. 둘째 무허가건물의 민원보상비 인정 범위가 좁아 분쟁이 많이 발생하므로 사업과 상당관계가 있다면 조합의 내부 보상기준을 인정하거나 그 초과 부분만을 부인하도록 해야 한다. 셋째 부과·징수절차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현행 관련 규정을 좀 더 명확화·구체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조합원의 제2차 납부의무는 조합의 체납을 전제로 발생하는 것이므로, 조합의 체납이 있는 경우 관할관청으로 하여금 그 체납사실에 대하여 조합원에게 통지의무를 부과하도록 하는 규정의 신설이 필요하다.
더보기1. CONTENTS
(1) RESEARCH 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the Legal Issues and Improvement Ways of the Development Charge : With a Focus on Union Members’ Second Payment Duty.
(2) RESEARCH METHOD
This study is conducted by field investigation and confirmation of practical contents after access to relevant webpages, as well as domestic and foreign literature review. (3) RESEARCH FINDINGS
Although recently development charge is being temporarily reduced due to the recession of the real estate market, the number of appeal cases on or the amount of development charge is still important. In order to straighten legal issues of the development charge system and find out a way to improve the system, the procedures to impose and collect development charge and union members’ second payment duty were examined.
2. RESULTS
First, as it is the decision by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that development charge is practically a tax, development charge should be abolished and the redemption of development benefits should be carried out based on income tax act or corporate tax act. Second, as the narrow acknowledgement of civil complaint compensation cost on illegal buildings cause many conflicts, a union’s internal compensation standard should be acknowledged or the excess part should be denied when the compensation cost is closely related to the development project.
Third, in order to enhance the specialty of imposition and collection procedures, current relevant rules should be more clarified and specified. Finally, as union members’ second payment duty arises on the assumption of the union’s failure to pay, the rule should be newly established that, when a union fails to pay, the competent authority should be required to inform union members of the union’s failure to p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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