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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Bitcoin) 악용 범죄의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 Study on the Countermeasures on the Bitcoin used Cr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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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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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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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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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354(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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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odern society is an era of both scientific development and the subsequent ills of civilization. In addition, sometimes technology developed for human convenience is misused and misplaced in human life. Bitcoin, which was introduced in 2008, is one of the reasons for the growing need to discuss the use of virtual currencies, drug trafficking, Internet fraud and illegal money laundering.
Bitcoin is characterized by the absence of issuing and transaction approval bodies, as well as the ability of everyone to open exchanges and exchange between legal currencies and bitcoins between individuals. However, these advantages are sometimes exploited by crime, causing other social problems.
Regarding regulation of bitcoin, not only South Korea but also countries around the world are showing differences in their positions. There are some countries within the system that have rules in place, while others have negative views on Bitcoin. For example, in Germany, taxation was made possible by defining bitcoin as a unit of account and distributing it within the scope of financial regulation. However in China, a complete ban on bitcoin transactions has been reduced to less than 1% of the total bitcoin transactions in court currency.
Currently, South Korea is not active in regulating Bitcoin, and accordingly, if there is a crime involving Bitcoin, there is insufficient response. However, the advent of virtual currencies such as Bitcoin will affect the lives of humans in the future, and the preparation of related regulations will be necessary to deal with new crimes committed by Bitcoin.
현대사회는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이하면서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빅데이터(Big Data)등 새로운 정보산업이 부상하고 있다. 특히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는 핀테크(FinTech)와 블록체인(block-chain)기술의 결합으로 4차 산업사회의 화폐제도라고까지 불리우면서 인간의 삶에 빠르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2008년 등장한 비트코인(Bitcoin)은 그 중 하나로 인터넷 상에서 용이하게 사용되기 위해 개발된 가상화폐이다. 비트코인이란 비트코인(BTC) 단위로 거래되는 디지털 가상화폐를 의미하며, 발행 및 거래 승인기관이 없을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거래소를 개설할 수 있고 개인간(P2P:Peer-to-Peer) 법정화폐와 비트코인을 환전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마약거래 및 인터넷 사기, 불법자금세탁 등 각종 범죄와 관련하여 악용되면서 이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어떠한 형식으로든 비트코인을 악용하고 있는 사례는 빈발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피해자가 속출함에 따라 이제는 규제와 관련한 논의를 가속화 할 필요가 있다. 사이버보안과 같은 기술적인 측면에서의 지원뿐만 아니라 비트코인이 악용된 범죄 발생시 범죄수익 몰수 및 피해자의 피해액 산정이나 피해보전과 같은 문제에 있어서 보다 적극적인 접근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규를 마련하여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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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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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5-01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The Journal of Police Policies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3 | 0.83 | 0.8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8 | 0.7 | 0.789 | 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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