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시설의 윤리적인 CCTV 운영관리 방안 연구: 노인과 시설종사자의 주관적 인식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Ethical Management of Electronic Surveillance System(CCTVs) in Elderly Welfare Facilities: Focusing on Subjective Perception of the Elderly and Aged care Workers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Recently, there has been growing interest in the prevention of elderly abuse in elderly welfare facilities due to the amendment of the Infant Care Act and the mandatory installation of CCTVs in day care centers. Over the past decade, Korea has not only amended the system related to protection of elderly human rights, but it has also introduced electronic surveillance systems such as CCTV at the facility level to prevent cases of safety accidents and abuse. However, while CCTV installation is an effective tool for prevention of elderly abuse in the facility, it is a ‘double-edged sword’ that can cause various side effects such as privacy violation of the elderly and their family, workplace surveillance of facility staff, human rights violations, degradation of morale, and conflict with privacy law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social needs and perceptions of CCTV among the elderly welfare service users and providers. In particular, this study seeks to find a point of agreement regarding an ethical CCTV operation plan by analyzing laws and ordinances related to CCTVs in elderly welfare facilities, attitudes surrounding necessity of CCTV installation, locations requiring CCTV installation and ensuing side effects, and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and privacy of the elderly in the facility.

국문 초록 (Abstract)

최근 영유아보육법 개정과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로 인해 노인복지시설의 노인학대 방지 및 예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 간 노인 인권보호와 관련된 정책 및 제도 정비에도 불구하고 노인복지시설에서의 노인학대 건수는 증가하고 있으나 아직 CCTV 설치와 관련된 법령 및 운영지침에 대한 구체적 논의는 미비한 실정이다. CCTV설치 의무화 문제는 노인복지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간의 기본권 충돌이 예상되므로 두 집단의 충분한 사전협의와 활발한 사회적 논의가 수반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시설이용자(노인)와 서비스제공자(케어인력)를 대상으로 CCTV설치 의무화의 필요성, 설치방안, 관리운영 방안 및 CCTV 외의 노인인권보호의 대안에 대한 주관적 인식 차이를 조사하여 노인복지시설의 윤리적인 CCTV 운영방안의 접점을 모색하고자 한다. 연구의 주요 결과로는 첫째, 케어집단은 전자감시체계에(CCTV)의 역기능을 경고하며 노인학대예방의 임시방편적 해결책으로 인식하는 반면, 노인집단은 사고 발생시 법적 책임소재의 결정적인 증거자료 등의 CCTV 순기능에 높은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두 집단 모두 CCTV설치 시 이해관계자들간의 사전협의와 동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으며 CCTV설치 및 관리비용 부담은 서비스이용자(노인)-서비스제공자(노인복지시설)-관리감독기관(정부)의 공동부담이 바람직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셋째, 노인집단은 노인이 이용하는 모든 공간에 CCTV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반면 케어인력은 개인적인 공간에는 CCTV 설치를 제한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두 집단 모두 시설종사자 전문성 강화 및 인권교육 강화가 노인학대 예방의 장기적 대안이라고 답하고 있다.

참고문헌 (Reference)

• 1 김준현, "의료기관 CCTV 운영 및 오남용 실태조사" 서울연구원 2013
• 2 연희정, "은유분석을 통한 영유아교사의 CCTV에 대한 인식고찰" 한국유아교육학회 36 (36): 357-377, 2016
• 3 최문선, "울형 어린이집 IPTV제도에 대한 보육교사와 부모의 인식 및 만족도 연구" 국민대학교교육대학원 2011
• 4 차선희, "영유아 교육기관의 CCTV 설치에 대한교사의 경험" 비판과대안을위한사회복지학회/비판과대안을위한건강정책학회 (51) : 292-325, 2016
• 5 김종호, "영국의 개인정보보호 법제와 개인정보보호기관의 법적 실태에 관한 소고" 부설법학연구소 45 : 261-307, 2015
• 6 박귀숙, "어린이집의 CCTV 활용 및 정보공개에대한 영아교사와 부모의 인식"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2016
• 7 강은진, "어린이집의 CCTV 설치․운영 현황 및 요구" 한국어린이문학교육학회 17 (17): 357-373, 2016
• 8 김태동, "어린이집의 CCTV 설치·운영과 관련한 법률 검토 및 분석" 한국영유아보육학회 (102) : 143-162, 2017
• 9 보건복지부, "어린이집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 10 김은하, "어린이집 CCTV에 대한 부모와 교사의 인식" 한국아동교육학회 24 (24): 99-117, 2015
• 11 이유진, "어린이집 CCTV설치 의무화에 대한 원장, 교사, 어머니의 인식 및 요구" 경성대학교교육대학원 2016
• 12 이영아, "어린이집 CCTV 설치의무화에 따른 교사의 어려움과 바람" 한국어린이문학교육학회 18 (18): 181-211, 2017
• 13 정순원, "어린이집 CCTV 설치에 관한 헌법적 재고찰" 대한교육법학회 29 (29): 45-72, 2017
• 14 강은희, "아동인권 보호를 위한 CCTV 설치 및 운영방안 : 유치원 어린이집을 중심으로" 육아정책연구소 2015
• 15 정현옥, "서울형 어린이집의 CCTV 및 IPTV 운영실태 및 활용방안 : 중구지역 교사·학부모 설문조사를 통한 인식과 문제점 분석"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2011
• 16 이석민, "서울시 자치구 CCTV 효율적운영과 개인화상정보 보호를 위한 정책방안 연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10
• 17 권건보, "보육현장에 대한 전자적 감시의 법적 문제점" 세계헌법학회한국학회 17 (17): 79-105, 2011
• 18 권정윤, "보육교사의 전문성 및 CCTV 필요성 인식과 역할수행, 어린이집 조직건강 간의 구조적 관계" 한국유아교육학회 37 (37): 143-164, 2017
• 19 차선자, "보육교사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관련법 검토" 법학연구소 36 (36): 545-575, 2016
• 20 황신해, "보육교사의 CCTV 인식 수준에 따른 직무스트레스와 전문성 인식" 한국유아교육학회 37 (37): 329-352, 2017
• 21 손원경, "보육교사 자존감 회복을 위한 고찰" 한국영유아보육학회 (94) : 45-64, 2015
• 22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학대현황보고서"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2016
• 23 이윤경, "노인학대 대응정책의 현황과 과제" 9 : 49-59, 2016
• 24 정경희, "국제적 관점에서 본 한국의 노인학대실태 및 정책적 대응" 200 : 51-61, 2013
• 25 신영진, "공공기관의 CCTV 도입에 따른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연구" 한국지역정보화학회 11 (11): 1-21, 2008
• 26 이관후, "감시와 인권의 딜레마: 어린이집 CCTV 의무화 입법사례를 중심으로" 제3섹터연구소 13 (13): 83-118, 2015
• 27 Essen, A., "The two facets of electronic care surveillance : An exploration of the views of older people who live with monitoring devices" 67 (67): 128-136, 2008
• 28 Kenner, A., M., "Securing the Elderly Body : Dementia, Surveillance, and the Politics of Aging in Place" 5 (5): 252-269, 2008
• 29 이진희, "CCTV확대를 통한 장애여성 안전대책을 경계한다" 187 : 26-32, 2014
• 30 임수정, "CCTV와 함께 생활하는 유아교사 이야기" 한국어린이문학교육학회 14 (14): 433-453, 2013
• 31 유경숙, "CCTV에 관한 보육교사의 인식과 인권감수성 및 아동인권인식과의 관계" 한국아동교육학회 27 (27): 127-144, 2018
• 32 권미란, "CCTV 존재 여부가 보육교사의 안전의식과 안전실천에 미치는 영향" 한국산학기술학회 13 (13): 822-826, 2012
• 33 나정숙, "CCTV 설치 유무에 따른 어린이집 교사의 인식 차이와 직무스트레스 차이" 한국열린유아교육학회 22 (22): 301-324, 2017
• 34 Graham, S., "CCTV : The Stealthy emergence of a fifth utility?" 3 (3): 237-241, 2002
• 35 Action on Elder Abuse, "Action on Elder Abuse Briefing Pap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