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안관계에 있어서 미국의 변수와 역할 = Study for U.S Factor and Role of Cross-Straits Relations

국문 초록 (Abstract)

중국과 대만간에는 과거부터 ‘중국은 하나다’라는 명제를 바탕으로 상호간의 경쟁과 반목을 거듭하여 왔다고 할 수 있다. 중국으로서는 대만은 중국의 일부로서 언젠가는 중국에 편입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반면에 대만은 2차대전 이후 중국의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국가로 중국을 통일하여 그 대표성을 찾겠다는 주장을 함으로서 양안간에는 해결의 끝이 보이지 않는 경쟁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중국의 대표권이 중국 본토로 이양된 이후에는 대만은 중국의 일부분이 아니라 독립된 국가로 대만독립을 주장하여 왔다. 따라서 하나의 중국원칙을 강조하는 중국과 대만독립, 양국론을 바탕으로 두 개의 중국을 주장하는 대만과는 또 다른 측면에서의 첨예한 대립을 하여 왔다.
이러한 양안간의 갈등구조 속에 미국이라는 국가가 양안간의 정책과 대립에 관여하여 왔고 미국의 역할과 미국이라는 변수는 양안관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쳐왔다는 것이다. 따라서 양안간의 갈등구조, 경쟁구조에는 분명 미국의 역할이 존재하여 왔고, 미국은 양안의 사이에서 중국을 견제하고 대만과의 경제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깊숙한 관여를 하여 왔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중국, 미국, 대만은 모두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서로 다른 정책을 실시하여 왔으며 이러한 자국이익을 도모하는 과정에서 경쟁과 대립이 존재하여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지역국가가 아닌 미국의 양안간의 역할은 다른 의미로 해석되어 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삼자관계의 문제를 국제정치학의 구조균형이론을 바탕으로 분석을 시도한 논문이라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양안관계와 미국이라는 국가는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는 전제하에서 양안과 미국이라는 3개국간의 평형관계를 설명하고자 분석의 틀(framework)을 국제정치 삼자관계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는 구조균형이론에 바탕을 두고 분석하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는 먼저 논문의 이론적 배경인 동시에 분석의 틀인 구조균형이론에 대한 설명과 본 이론을 채택한 이유와 분석 방법을 제시하고 다음으로 본 논문의 기초가 되는 양안간의 현황을 간략히 설명한 후 이를 바탕으로 논문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중미관계와 양안에 대한 함수관계를 중미관계, 대만을 보는 중미의 시각, 중국의 외교정책의 변화 등으로 구분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 론 2
• Ⅱ. 분석의 틀-구조균형이론 4
• Ⅲ. 양안관계 현황 9
• Ⅳ. 중미관계와 양안 13
• Ⅴ. 결 론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