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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및 온라인 법학전문대학원 도입 -법학전문교육 문호확대 방안의 일환으로- = Widening Access to Legal Education and Introducing Evening and Online Law Progra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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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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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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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우수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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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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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214(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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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has been seven years since the new law school system was adopted. When the new system was introduced, it was planned to abolish and replace the old judicial examination. The supporters of the old exam scheme, however, argue for continuously maintaining the exam while criticising the flaws of the law school system. One of the main arguments against the law school system focus on the high educational expenses and the inaccessibility. This paper replies to such criticism suggesting the establishment of evening and online law programs in order to solve those problems under the current system. After inquiring the experiences of the U.S. on evening law schools, the paper proposes a realistic plan for adopting new evening and online law programs in South Korea. The pivotal role of the national open university in this respect is particularly emphasized. It advocates such new programs not only for widening the door to legal education, but also for providing a second chance and better democratic representation empowering those under-privileg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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