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생명보호 법정책의 현재 = Current Legal Policy Regarding Life Protection
저자
최민영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29(29쪽)
제공처
본 글은 2000년 전후로 지난 25여 년간 한국의 법과 정책이 생명을 어떻게 보호했는지를 정리하고 조명하는 의미가 있다. 각 생명 영역, 즉 배아, 태아, 영아, 자살, 안락사, 장기이식에서볼 수 있는 25여 년간 한국의 법제, 판례, 학문적 연구 성과들을 개괄적으로 논의함으로써 생명보호에 있어 괄목할 만한 변화와 성장을 보인 법정책의 시의성을 복원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우선, 생명보호를 둘러싼 논쟁의 구도를 확인하고, 2000년 이후로 한국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생명 관련 입법이었던 생명윤리법의 발달사와 제정배경을 간략하게 개관한 이후, 각각의 생명보호영역에서의 입법논의, 중요판례, 학문적 연구 성과들을 정리한다. 결론적으로, 우리 법정책은 각생명 관련 영역에서 그동안 완전한 금지도, 완전한 허용도 아닌 견해를 밝혀왔다. 즉, 기본적으로각 생명이 보호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견지하고 있지만, 때에 따라서는 이에 대해 유연한 태도를보이기도 한다. 생명보호의 문제는 개인의 가치관의 차이와 다양한 이해관계에 따라 첨예한 갈등이 수반되는 만큼, 구성원 간의 합의 도출을 위한 절차의 마련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덧붙여서생명보호와 관련된 법정책적 논의에는 우리 문화에 고유한 논쟁의 요소가 보이는 만큼, 다양한현실의 층위를 고려한 정책적 결단도 요구된다.
더보기This article intends to organize and shed light on how Korean laws and policies have protected life over the past 25 years since around 2000. By broadly discussing 25 years of Korean legislation, precedents, and academic research results in each area of life, that is, embryos, fetuses, infants, suicide, euthanasia, and organ transplantation, we seek to restore the timeliness of the legal policy. To this end, we first confirm the structure of the debate surrounding life protection, briefly overview the development history and enactment background of the Bioethics Act, which has been the most important life-related legislation in Korean society since 2000.
Then we introduce and summarize legislation discussions, important precedents, and academic research results in each area of life protection. In conclusion, our legal policy has taken a position of neither complete prohibition nor complete permission in each life-related area. In other words, it basically adheres to the principle that each life must be protected, but in some cases it shows a flexible attitude toward this. As the issue of life protection involves sharp conflicts due to differences in individual values and various interests, it is most important to establish procedures for reaching agreement among society members. In addition, as legal policy discussions related to life protection show elements of controversy unique to our culture, policy decisions that take into account various layers of reality are also required.
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