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수수께끼? 북한 핵 문제에 대한 미국의 정책 = Conundrum? U.S. Policy Debates over North Korea`s Nuclear Issues
저자
발행기관
한국세계지역학회(구, 韓國世界地域硏究協義會@@THE KOREAN COUNCIL OF AREA STUDIED )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93-118(26쪽)
제공처
본 연구는 최근 북한 핵문제의 동향과 이에 대한 미국 정책방향을 살펴보았다. 북한 핵문제에 대한 미국 정책은 일관성(coherence)을 찾아보기 어렵다. 진퇴양란에 빠져 있다고 볼 수 있다. 미국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게 되는 어떠한 공식적인 만남을 원하지 않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북한이 실제적 핵 능력과 이에 바탕을 둔 미사일 개발을 자유롭게 하도록 방치할 수도 없는 입장이다. 북한 비핵화 정책의 실효성에 논란이 가중되어 가는 상황에서 본 연구의 요체는 북한 핵문제를 대하는데 있어 보다 근본적이고 총체적인 입장(comprehensive approach)에서 미 중 간의 협력적 관계형성이 긴요함을 강조하는 것이다. 북한에 대한 국제적 제재 중심 정책에서 탈피하여 중국이 북한지지를 철회할 수 있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중국의 북한에 대한 입장 변화와 함께 남북한을 포함, 미국, 중국 4개국 간의 평화구축이 상존하는 북한 핵무기 위험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이다. 이를 위해 미국의 북한 핵문제 정책은 지난 세기 동안 북한 사고체계 그리고 삶의 방식을 형성해온 북한의 역사적 요소들에(historical elements) 대한 진지한 고민도 요구된다.
더보기This paper takes a look at the recent developments of North Korea’s nuclear issues and analyzes the U.S. policies toward those issues. It sees the American policies as chaotic and without coherence. Even though the Obama administration declares that it would maintain its policy of diplomatic solutions, it is fallen into the “horns of a dilemma”: that the U.S. government cannot want to have an official meeting with North Korea for fear of giving formal recognition of North Korea as a nuclear state, and that it cannot just disengage and leave North Korea free to develop their nuclear and missile capabilities. As the effectiveness of the denuclearization policy has proved to be controversial, this paper intends to pay more attention to a “comprehensive approach” in dealing with the North Korea problem with emphasis on the essential cooperative relations between the U.S. and China, which give the impression that China is backing off from supporting North Korea, and going beyond international sanctions against Pyongyang. Starting from the peace process among four countries including both Koreas, the U.S. and China the comprehensive approach would help overcome the constant threats of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The dilemma situation of American policy toward North Korea demands the serious consideration of the historical elements which have shaped the North Korean way of thinking and living over the last cent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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