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메가 플랫폼 시대의 방송규제 합리화 방안 : 규제 형평을 넘어 규제 기준 새로 쓰기

국문 초록 (Abstract)

이 글에서는 급변하는 글로벌 미디어 시장의 경쟁 상황 이해와 그에 걸맞는 국내 방송 분야 규제 개혁 방향을 논의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일시적 글로벌 히트 뒤에 감춰진 국내 방송 분야의 현실적 위기를 정리하고, 그러한 근본적인 원인이 ‘규제 만성화’ 현상으로부터 기안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이를 개선하기 위해 규제 개혁을 추진하는 동시에 새로운 규제 기준을 정립할 필요가 있음을 논의했다. 향후 새롭게 시작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가칭)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전문가 집단의 숙의를 통해 이를 실천적으로 반영함으로써 방송 분야의 지속 가능성과 미래 발전을 도모할 수 있기를 바란다. 이를 통해, 2027년 방송역사 100년을 기념하는 자리가 더욱 빛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