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12시간에서 6시간으로: 한국 뇌사 판정 기준의 사회적 구성, 1969–1999 = From Twelve to Six Hours: The Social Construction of Brain Death Criteria in Korea, 1969–1999
저자
박승만 (가톨릭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6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29-176(48쪽)
제공처
본 논문은 뇌사 개념이 한국 사회에서 어떠한 과정을 거쳐 구성되었는지 역사적으로 추적한다. 이를 위해 재판정 시간이라는 일견 기술적이지만 상징적인 단서에 주목하여 뇌사 개념의 사회적 정착 과정을 돌아본다. 기존의 통설은 뇌사 개념의 정착과 확산을 저항이 부재한 매끄러운 제도화의 역사로 설명한다. 그러나 본 연구는 그 이전 시기인 1960-1970년대를 분석의 대상에 포함하여, 뇌사 개념이 실제로 수많은 저항에 마주했음에 주목한다. 1983년 대한의사협회 죽음의 정의 연구위원회가 내어놓은 한국 최초의 뇌사 기준은 재판정 시간을 12시간으로 설정했다. 이는 다른 국가에 비해 길게 설정된 값으로, 장기 이식의 효율보다 사회적 거부감을 완화하는 데 초점을 맞춘 선택이었다. 그러나 1980년대 후반 국가 폭력에 말미암은 뇌사자의 발생이 반복되고 최초의 뇌사자 간 이식이 시행되면서, 뇌사는 새로운 정치적, 도덕적 정당성을 얻게 되었다. 이러한 분위기의 전환을 바탕으로 대한의사협회는 1989년 재판정 시간을 6시간으로 단축한 두 번째 기준을 내어놓았고, 이 기준은 1999년 법제화 이전까지의 법적 공백기 동안 사실상의 법 규범으로 기능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재판정 시간을 포함한 뇌사 기준이 순수한 의학적 사실이 아니라, 죽음의 의미와 장기 이식의 정당성을 둘러싼 협상과 긴장의 구성물임을 보여준다.
더보기This paper historically traces how the concept of brain death was constructed in Korean society. It examines the social establishment process of the brain death concept by focusing on the confirmation time—a seemingly technical yet symbolic indicator. The prevailing account explains the establishment and diffusion of the brain death concept as a smooth history of institutionalization without resistance. However, this study includes the earlier period of the 1960s–1970s in its analysis, noting that the brain death concept actually faced numerous forms of resistance. The first Korean brain death criteria, presented by the Korean Medical Association’s Committee for the Definition of Death in 1983, set the confirmation time at 12 hours. This was a longer duration compared to other countries, representing a choice that prioritized alleviating social opposition over the efficiency of organ transplantation. However, as brain-dead patients resulting from state violence occurred repeatedly in the late 1980s and the first brain-dead liver transplant was performed, brain death gained new political and moral legitimacy. Based on this shift in atmosphere, the Korean Medical Association issued a second set of criteria in 1989, reducing the confirmation time to 6 hours. These criteria functioned as de facto legal norms during the legal vacuum period until their codification in 1999. This series of processes demonstrates that brain death criteria, including confirmation time, are not pure medical facts but rather constructs of negotiation and tension surrounding the meaning of death and the legitimacy of organ transpla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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