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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침입에 대한 연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를 중심으로 - = Study on network trespass in theInformation Network Act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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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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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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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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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167(5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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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형법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와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의 개념을 도입하여 기존 구성요건을 정비하고 새로운 구성요건을 신설하는 등으로 컴퓨터범죄의 기본 틀을 마련하였다. 한편 2001. 1. 16. 법률 제6360호로 전부 개정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8조는 “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라는 표제 하에 일련의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는 바, 컴퓨터범죄 관련 형법 구성요건과 정보통신망법의 관계가 반드시 명확한 것은 아니다.
본고에서는 위 두 법률의 규정을 비교하여 그 차이점을 분석하고,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1항과 유사한 구조를 가진 미국의 Computer Fraud and Abuse Act의 기본 구조를 살펴본 후,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1항의 범위가 부당히 확장되는 것을 방지하려면 ‘권한 없는 정보통신망 침입’은 기술적 보호조치 또는 이에 준하는 보호조치를 무력화하거나 우회하는 방법으로 자신에게 부여되지 않은 권한을 취득하고 이를 이용하여 정보통신망에 접근한 경우로 제한되어야 한다는 해석론을 제시한다.
In this article, I first examine in every detail the differences between the statutes in Criminal Code of Korea related with computer crime and the statutes in the Information Network Act of Korea related with network crime. Then, I present a doctrinal analysis regarding the interpretation of network trespass in Information Network Act.
I propose that courts should limit network trespass as access to network that invalidates or circumvents code-based restrictions. The constitutional void-for-vagueness doctrine would help in delineating the proper scope of criminal liability when applying the Information Network Act. By means of this process, the network trespass will completely “metamorphose” into normal sanctions that delicately balance competing interests between owners of networked computer systems and users and draw a bright line between permissible and forbidden use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0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 (등재유지) | |
2015-02-1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Lawyers Association Journal -> Korean Lawyers Association Journal | |
2015-01-01 | 평가 |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5-10-14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Lawyers Association Journal | KCI후보 |
2005-05-30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법조외국어명 : 미등록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16 | 1.16 | 1.0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8 | 1.05 | 1.09 | 0.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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