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논문 : 정부의 포이즌 필 관련 법안에 대한 보완방안 = A Examination on the Government`s Draft Amendments to the Commercial Law to Introduce a Poison Pill and proposals for improv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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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1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05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53-208(5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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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3월 10일 정부안으로 제출된 개정안은 신주인수선택권제도의 신설을 주요골자로 경영권 방어수단인 ``포이즌 필(poison pill)``의 도입을 의도하고 있다. 개정안은 우리나라 기업지배구조의 특성을 반영하여 신주인수선택권의 도입 등에 관한 절차적 요건을 까다롭게 하면서 소각가능성 및 남용방지를 위한 대책을 함께 고려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방어수단만을 목적으로 입법을 통해 포이즌 필을 도입한다는 점에서 외국의 포이즌 필과는 큰 차이점을 보인다. 그러나 국내 기업현실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방어수단으로 포이즌 필을 도입·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개정안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첫째, 포이즌 필로 보호해야할 ``기업가치 및 주주이익``에는 회사 이해관계자의 이익도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기업가치 및 주주이익``을 훼손시킬 수 있는 매수행위 및 매수자의 범위를 구체화하여 신주인수선택권의 부여·행사조건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개정안에 이사회가 적극적인 경영권 방어에 참여할 수 있도록 경영판단원칙을 규정하는 한편, 경영권 교체가능성을 제한하는 등 남용적 방어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소각권한제한형 신주인수선택권``의 설계를 명시적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둘째, 신주인수선택권원부제도를 신설하여 신주인수선택권의 행사와 상환 등에서 적대적 매수자 외의 일반 주주의 이익이 훼손될 가능성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또한 포이즌 필의 남용가능성을 방지하고, 불필요한 방어수단의 존속을 견제하기 위하여 일몰조항을 도입하여야 한다. 셋째, 자본시장법 및 한국거래소규정을 개정하여 정기보고서에 신주인수선택권의 주요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하고, 수시공시의무를 부과하여야 한다. 또한 공개매수자의 신고의무를 강화하는 등 현행 공개매수제도를 개선함으로써 회사 및 주주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더보기The so-called "poison pill" is one of the defensive tactics that makes hostile takeover by a "corporate raider" prohibitively expensive or nattractive. A poison pill generally is drafted to grant directors discretion to redeem the rights by purchasing stocks at a nominal price until a person or group becomes the beneficial owner of a specified percentage of the corporation`s shares. This poison pill is evaluated as a defensive tactic that is highly economical and effective compared to "golden parachutes" and the restriction of director qualifications, other tactics currently used in Korea. On the other hand, detractors claim that the introduction of poison pills in Korea would be premature, as they are highly likely to be abused by directors and controlling shareholders, given Korea`s situation of poor corporate governance. On December 1st 2009, the Ministry of Justice announced the draft of the amendment to the Commercial Act to grantee fair competition of defense and attack for M&A, and to force business money used for defense against M&A to be concentrated on productive investment. This draft was submitted to the National Assembly on March 10th 2010 as a government bill, which is intended to establish a new right to introduce the poison pill as a defensive tactic against hostile M&A`s. This draft adopts a new right only for a defensive tactic, and includes several strategies to increase the rationality of defensive tactics and to ensure that the poison pill is not abused. For example, under the draft a poison pill must be adopted by all shareholders by revising the company articles, thus requiring a special resolution at a general shareholders meeting, and can be exercised by shareholders except for the unwanted acquirers or redeemed by the company only under conditions sufficient to maintain or enhance the corporate value and general shareholders` common interests. This point makes the Korean-styled poison pill different from the U.S.-styled poison pill, which adopts ``warrant`` as a tactic for raising funds, and the Japanese-styled poison pill, which may be used only by the directors. Despite these strong points, there are several aspects of the draft that require improvement. First, ``corporate value and general shareholders`` common interests` in the draft is too ambiguous, and the description of whether the right can be used and under what triggering event is too ambiguous also. So this should be articulated. Secondly, there is the possibility of the interests of general shareholders other than the raiders being damaged in the process of the right`s ``exercise and redemption`` under the draft. Accordingly, the question of who the holders of the right are should be clarified. Thirdly, a sunset should be adopted, for regular screening to prevent abuse by the company during the introduction of this poison pill. Finally, it should be regulated that listed companies can use the right reasonably and properly by revising the current takeover bid under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provisions of listing stocks to Korea Exchange and the listing regulations of the stock ex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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