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기업의 중앙아시아 인프라 구축사업 참여의 의의 - 카자흐스탄의 철도차량사업을 중심으로- = A Review on the Participation of Domestic Firms for Infrastructure Construction Projects in Central Asia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Railroad Vehicle Projects in Kazakhstan-

국문 초록 (Abstract)

중앙아시아 지역은 저개발 자원부국으로 높은 성장잠재력을 지닌 곳이나, 근래 원자재가격 하락 기조와 내륙국으로 인한 지리적 한계 및 인프라 부족으로 인해 성장침체를 겪고 있다. 하지만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지역적 이점으로 인해 향후 그 중요성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의 경우 유럽과의 접근성 확대를 위해 중앙아시아에 정책적으로 접근하고 있으며 그 투자규모도 늘어나고 있다. 일본 또한 지속적으로 해당 지역에 원조를 확대하며 그 영향력을 높이고 있고, 시베리아 횡단 철도를 보유하고 있는 러시아도 해당 지역에 더욱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중앙아시아의 중심국가로 자리 잡고 있는 카자흐스탄은 국가 정책적으로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물류허브를 표방하고 인프라 확충 등 관련 정책을 추진 중에 있다. 우리나라 역시 중앙아시아지역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한다. 무엇보다 우리나라가 장래 유라시아횡단열차에 주도국으로 참여하기 위해 카자흐스탄 철도시장에 진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전략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이러한 배경에서 카자흐스탄의 철도차량시장에 우리나라 기업이 진출함으로 어떤 이득을 얻을 수 있는가 분석하여 보고자 한다.
현재 카자흐스탄의 철도인프라는 대부분 구소련 시기에 건설된 것이다. 양적인 지표에서 철도 인프라는 양호한 편이나 그 설비는 매우 노후화되어 있다. 카자흐스탄은 국가성장전략을 중앙아시아의 물류허브로 표방하고 있기에 지속적인 신규설비확충 및 개선작업을 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대대적인 투자가 예정되어 있다. 중국은 현재 해당 지역에 주도적으로 투자를 하여 중국에서 카자흐스탄을 거쳐 유럽으로 연결하는 신규철도 노선을 건설 중인데 해당 노선이 완공될 경우 극동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시베리아횡단철도 수송기간인 14일에서 4일 이상 단축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제철도입찰이 진행될 때 경쟁기준은 단순히 가격 이외에도 사업을 발주하는 국가의 법률 및 기술표준과 공고사양이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철도차량 및 운행시스템이 한번 도입이 되면 짧게는 25년, 길게는 40년 이상까지도 운행하기 때문에 해당 인프라에 관련된 신뢰성과 승객에 대한 안전성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한 운행 기간 뿐 아니라 한번 시스템이 도입이 될 경우 운용시스템의 변경은 매우 어렵기 때문에 향후 새로운 철도차량을 도입할 경우에도 대개는 기 설치된 시스템이 기준이 된다. 따라서 철도시스템을 도입할 때 각 국가는 여러 단계의 안전장치를 두고 있다. 먼저 각 국가는 그 신뢰성 및 안전성에 관련된 기준을 법률 및 기술표준으로 반드시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행청은 이에 더하여 운행노선의 환경에 맞추어 추가적인 요구사항을 정한다. 이 중 가장 중요시되는 조건으로 기존 타 프로젝트에서 증빙된 사업실적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 우리나라의 철도시장 역시 사업실적을 매우 중요한 조건으로 요구하고 있다. 철도 운행 시 안전성, 신뢰성을 무엇보다 중요시하기 때문에 기존의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다는 증빙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조건은 신기술을 개발하거나 고가의 수입 장비 및 부품을 국산화한 국내 업체가 시장에 진입하는데 높은 장벽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차량개발업체는 다년간 철도신호시스템 국산화를 위해 노력해왔지만, 해당 ...

참고문헌 (Reference)

• 1 선우청, "해외철도 엔지니어링 사업의 수주를 위한 기술적 접근전략" 612-617, 2015
• 2 조항, "해외시장의 철도차량 현지화 조건과 국내 대응방안 연구" 1083-1090, 2015
• 3 곽상록, "철도차량의 신뢰성과 철도사고와의 연관성 분석에 관한 연구" 306-308, 2015
• 4 박수명, "철도차량 LCC 분석을 통한 경제적 내구연한 설정 연구" 846-859, 2009
• 5 김경식, "차상신호시스템 국산화 개발 및 적용"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1227-1228, 2004
• 6 이재영, "중앙아시아의 부상 과 한국의 대응전략"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7
• 7 남기정, "일본의 대 중앙아시아 정책: '강대국 실용주의' 전략" 신아시아연구소 13 (13): 42-65, 2006
• 8 박갑수, "부산도시철도 2호선 차상신호장치 국산화 개발 사례 연구" 한국도시철도학회 3 (3): 405-412, 2015
• 9 이찬우, "도시철도차량의 생애총비용을 고려한 사용내구연한 기초 연구" 165-167, 2015
• 10 백승환, "글로벌철도시장의 점유를 위한 유럽규격의 국제표준화 전략 동향 연구" 201-206, 2015
• 11 Blockmans, S., "Towards a Eurasian Economic Union: The challenge of integration and unity"
• 12 Fedorenko, V., "The new Silk road initiatives in Central Asia" Rethink Institute 2013
• 13 Organization, W. T., "The legal texts: the results of the Uruguay Round of multilateral trade negotiations"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9
• 14 World Trade Organization, "The legal texts: the results of the Uruguay Round of multilateral trade negotiations"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9
• 15 Pomfret, Richard, "The economies of central Asia"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14
• 16 Transparency International, "The Global Corruption Barometer 2013"
• 17 World Economic Forum, "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2014-2015" 2015
• 18 Kutan, A.M., "Explaining the real exchange rate in Kazakhstan, 1996-2003: Is Kazakhstan vulnerable to the Dutch disease?" 29 (29): 242-255, 2005
• 19 Lim, A. C. H., "China and the Eurasian Economic Union: Prospects for Silk Road Economic Belt" 2015
• 20 Otsuka, S., "Central Asia’s Rail Network and the Eurasian Land Bridge" 28 : 42-49, 2001
• 21 Spoor, M., "Agrarian transition in former soviet Central Asia: A comparative study of Kazakhstan, Kyrgyzstan and Uzbekistan" ISS 1-29, 1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