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비교정책연구와 옹호연합모형 : 두 가지 공공시설 명칭정책갈등사례를 중심으로 = Comparative Policy Research and the Advocacy Coalition Framework - Based on Two Cases of Public Facility Name Conflict -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0
작성언어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115-153(39쪽)
DOI식별코드
제공처
소장기관
정책갈등이 증가하고 있는 한국의 정책환경에서, 본 연구는 국내외에서 많은 단일사례연구에 비하여 비교정책연구가 부족하다는 인식하에 옹호연합모형의 비교정책 분석틀을 토대로 거의 유사한 시기에 전개된 공공시설 명칭갈등의 두 가지 정책사례를 비교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외부환경변수에서 사회경제적 조건변화와 다른 하위체제의 정책결정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상대적 안정변수와 동적변수의 하위변수들은 유사점이 발견되었다. 외부환경변수의 영향을 받아 작동하는 정책하위체제의 구성과 활동은 차이점이 발견되고 있는데, 갈등하는 옹호연합의 구성과 신념 및 전략, 정책중개자의 활동이 상이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그리고 외부환경변수와 정책하위체제 속에서 만들어진 정책산출은 두 옹호연합의 신념이 반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비교정책사례연구의 함의는 이론적 측면에서 옹호연합모형의 경험적 적실성을 검증하고 다른 사례와의 비교연구의 토대를 제공할 수 있고, 실무적 측면에서 정부통치방법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갈등적인 정책결정에는 정책문제에 관련되는 이해관계자들을 참여시켜 타협이나 협력을 유도하는 네트워크 통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제안한다.
In the face of increasing policy conflicts in Korea’s policy environment, this study is beginning with a perception about the deficit of comparative policy research compared to many single case studies in the domestic and abroad, and compared two policy cases of public facility naming conflicts at almost equal periods, based on the comparative policy analysis framework of the Advocacy Coalition Framework(ACF). The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ing. Except changes in socioeconomic conditions and policy making of other subsystems in external environment variables, most relative stability variables and sub-variables of dynamic variables were found to have similarities. The composition and activities of policy subsystem that operate under the influence of these external factors are found differences in the two cases. This aspect is due to the compositions, beliefs, and strategies of conflicting advocacy coalitions, and the activities of policy broker. The policy output which created under external environments and policy subsystem appeared to reflect the beliefs of the two advocacy coalitions.
The implications of this comparative policy case study have verified the empirical adequacy of the ACF and provided the basis for comparative studies with other cases in the theoretical sense, or in the practical sense can draw implications for the method of government governance. We suggest that the policy making of policy conflict is necessary to network governance participating several stakeholders involved in the policy problems to induce compromise and cooperation.
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