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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및 사회복지정책의 소득재분배효과: 한국과 미국의 비교 = The Redistributive Effect of the Income Tax and the Social Security Systems: Comparison of Korea with 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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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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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20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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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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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126(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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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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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국가구패널조사』에 Kakwani(1980, 1984)가 개발한 세후지니계수의 분해기법(Decomposition)을 적용하여 1993년부터 1998년까지 6년 동안 한국의 소득세 및 사회복지 지출의 재분배효과를 살펴본 뒤, 미국의 추정결과와 비교한 것이다. 실증분석결과, 미국의 평균소득세율과 이전소득비중, 그리고 소득세누진성지수는 한국에 비하여 높고, 이전소득의 역진성지수는 한국보다 낮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또한 미국 소득세의 누진성지수와 각 유형의 이전소득 역진성지수는 한국의 그것들에 비해 더 크게 세후지니계수의 %변화율을 개선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증분석결과는 한국의 소득세법을 개정하여 절대적으로 소득세부담을 높이고, 아울러 사회보장제도 확충을 통하여 지출규모를 증대시키는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해 준다.
더보기This study has calculated the tax progressivity index, the average tax rate, the regressivity index of the transfer, and the proportion of the transfer to the pretax income for 1993-1998 to analyze the redistributive effect of them, and then compared the results of U.S.A. so as to find out the policy implications of the Korean income tax law and the transfer policy including the social safety net. Kakwani (1980, 1984) decomposition method is used in order to see which variables of them and how much have an influence on the percentage change of the after-tax Gini coefficient.
According to these empirical measures, the redistributive effect of income tax and social security system of the Korea has been strikingly lower than that of U.S.A. in terms of the average tax rate, the proportion of the transfer to the pretax income, and the tax progressivity index. It means that these policy variables hasn't been well functioned as means for improving the income inequality in Korea. Also, the tax progressivity and the regressivity index of all kinds of the transfer in U.S.A. make the percentage change of the post-tax Gini coefficient improve more than in Korea.
The empirical measures suggest that the Korean income tax law should be needed to revise, that is, the income taxes should be increased in the absolute terms to strengthen the redistributive effect of the law and also increase the amount of the payment of many transfers to meet the various social benefit system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08-01-01 | 평가 | 학술지 폐간(기타) | |
2007-05-07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 한국재정학회</br>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등재유지) | KCI등재 |
2005-10-14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공공경제</br>외국어명 : 미등록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0-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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