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대통령 경제민주화정책 수행평가와 시사점(Ⅰ) = 경제민주화 10대 분야 공약을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 이 보고서는 제19대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민주화 10대 분야 공약의 이행수준을 평가함으로써 좁게는 경제력집중의 억제와 공정한 거래 정착 및 경쟁을 촉진하는 한편 2012년부터 새삼 확인된 헌법상의 경제민주화 의미를 하위 관련법령에 조기 정착시키고자 하는 목적에서 작성되었음
※ 분석대상과 방법은 대통령이 공약한 경제민주화 10대 분야 세부실천과제를 법안제정 또는 개정 및 행정조치 등을 기준으로 각 영역 및 세부과제에 대한 가중치를 달리한 배점방식에 따라 단순평가 점수와 실효성평가점수를 부여
※ 분석시기와 기간은 제18대 대통령 임기시작부터 (2013.2.25.) 평가해 2013년 9월 1차 평가발표를 한바와 같이 제19대 대통령 임기시작 시점부터 (2017.5.10.) 매 6개월마다 1년 2회로 하고 대통령의 임기 5년 동안 지속될 것임

□ 분석결과와 시사점
○ 첫째, 문재인대통령의 6개월 (약200일) 간 경제민주화정책 이행점수는 단순평가 10.5점, 실효성 평가는 9.5 점
※ 경제적 강자 갑질 방지와 처벌강화 영역에 단순평가 1.5점 (실효성 평가 1.0점), 공정위 역할강화 및 효율화 영역에서 1.0점 (0.75), 근로자보호 강화 영역 1.0점 (0.75), 소상공자영업자 보호영역 0.25점 (0.25), 자본시장관행개선 영역 3.0점 (3.0), 국민연금역할 강화 부문에 3.75점 (3.75)으로 평가됨
○ 둘째, 임기시작 약 6개월 20일 시점에서의 공약 이행수준이 지난 정부 1차 평가 점수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낮음
※ 이는 지난 정부와 달리 문재인 대통령은 당선 이후 약 70일간의 당선인 및 인수위원회 기간을 갖지 못했기 때문이며 참고로 단순 비교할 수는 없으나 2013년 8월 말 기준 박근혜대통령 1차 평가점수는 16.5점 (당선 후 약 250일, 임기 시작 후 약 180일)
○ 셋째, 문재인 대통령의 약 6개월 간 경제민주화정책 이행의 특징은 국회 법안 통과사안 보다는 행정조치로 이루어짐
※ 이는 국회의 여야 정치여건과 연계되어 있어 행정부 중심으로 개혁을 진행한 결과임

□ 시사점
○ 첫째, 문재인대통령의 경제민주화 정책 수행은 우선적으로 행정부가 자체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과제를 적극 발굴하여 수행하되 동시에 그 한계를 인식하는 것이 필요. 즉 행정조치 등은 대통령 탄핵 등 초유의 정치적 특수성을 감안해 정부-국회간의 충분한 소통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유효하며 따라서 시행령 등 하위규정을 통한 국정과제는 조기완수가 중요
○ 둘째, 문재인대통령과 새 정부의 경제 분야 및 경제민주화 개혁추진 속도에 대한 진보진영의 비판적 목소리가 확산될 조짐이며 동시에 개혁 내용에 대한 기득권층의 체계적 거부가 나타나고 있음. 이 같은 두 흐름이 혼재되어 국민적 비판으로 확산될 개연성이 높다는 점에서 대통령과 정부는 경제민주화 개혁에 박차를 가해야 함
○ 셋째, 문재인대통령이 강조한 경제민주주의의 달성을 위해서는 1차로 제시한 경제민주화 과제들을 법제도로서 정착시켜야함. 특히 야대여소 국회와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전원 만장일치 관행 등을 감안하면 공약 이행이 결코 쉽지 않을 수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혁성패의 결과는 대통령의 책임이라 할 수 있음

목차 (Table of Contents)

• [표지]
• [목차]
• [요약]
• [I. 서론]
•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 2. 분석대상과 방법
• [Ⅱ. 영역별 및 세부과제 배점]
• [Ⅲ. 각 영역별 의미와 법안 그리고 평가]
• 1. 경제적 강자의 갑질 방지와 처벌강화
• 2. 재벌 경제력집중 억제와 지배구조 개혁
• 3. 총수일가 전횡방지
• 4. 금산분리 강화
• 5. 소비자 보호 강화
• 6. 공정거래위원회 역할 강화 및 효율화
• 7. 근로자 보호 강화
• 8. 소상공 자영업자 보호
• 9. 자본시장 관행 개선
• 10. 국민연금역할 강화
• 11. 기타과제와 종합평가표
• [Ⅳ. 결론 및 시사점]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