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과 일반 국민의 범죄 및 범죄피해 경험 비교 = Characteristics and Differences between North Korean Refugees and South Korean citizens in Illegal Activities and Criminal Damages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is to verify differences between North Korean refugees and South Korean citizens in illegal activities and criminal damages. To do this, this paper utilizes survey data on 800 North Korean refugees who are over 19 and have stayed in South Korea for more than one year and 1004 South Korean citizens who are over the age of 19 and residing in the metropolitan area, and they were selected by using quota sampling method according to area-, sex-, and age-specific rates.
According to the analysis results, the male groups in both North Korean refugees and South Korean citizens reported to have a similar level of appearances to the police station due to illegal activities, experiences of going on trial, and criminal damages. But North Korean escapees demonstrated a remarkably higher degree in experiences of situations in which legal assistance was needed.
The female groups in both North Korean refugees and South Korean citizens, compared to their male counterparts, showed much lower levels in involvement of illegal activities and criminal damages. Also, another noteworthy is that female North Korean refugees demonstrated a significantly lower rate compared to their South Korean counterparts in experiences of criminal damage, as well as experiences of situations in which legal assistance was needed. They were found to suffer a remarkably lower rate of criminal damages, which seems to attribute to the fact that many of them are recipients of the assistance for basic living cost and their living area is limited only to their neighborhoods.
In sum up, illegal activities and criminal damages of North Korean refugees can be assessed to be stable compared with their South Korean citizen. And North Korean escapees were found to have a lower rate of experiences in which legal assistance was needed, it might be because they live within the limit of their residences and job market.

국문 초록 (Abstract)

그동안 북한이탈주민은 한국사회적응과정에서 높은 범죄발생율과 높은 범죄피해율을 경험한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는데, 이를 뒷받침하는 실증적인 자료는 빈약한 상태이다. 이 연구는 북한이탈주민의 범죄발생율과 범죄피해율이 과연 얼마나 높은가? 그리고 일반국민과 비교하여 어느 정도 수준인가? 하는 질문에 답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의 한국사회적응상황을 이해하고 이들의 한국사회적응 지원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설문조사자료의 분석결과에 의하면, 북한이탈주민의 범죄발생률과 범죄피해율은 성별 집단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북한이탈주민 남자 집단의 경우에는 범법행위 경험이나 범죄피해 경험에서 일반 국민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으며, 여자 집단의 경우에는 오히려 북한이탈주민의 범죄피해율이 일반 국민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다. 북한이탈주민의 범법행위 관련 분쟁 경험 및 범죄피해는 일반국민과 비교하여 오히려 안정적인 상태라고 평가할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범죄발생률 및 범죄피해에 대한 공식적인 통계자료가 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북한이탈주민의 범죄발생률과 범죄피해율이 높을 것이라는 막연한 우려는 한국사회의 소수집단인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잘못된 선입견과 편견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연구의 설문조사결과에 의하면 북한이탈주민이 일반국민에 비하여 범죄발생률이 높다거나 더 많은 범죄피해를 경험한다고 할 수 없으며, 여자 집단만을 고려한다면, 북한이탈주민의 범죄피해율은 오히려 일반국민보다 현저히 낮은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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