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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을 위한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의 보완 및 향후 과제 = Supplementation and Challenges of 「Act on The Management and Improvement of Carbon Sink」 for Carbon Neutr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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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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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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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201(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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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지구온난화는 기후변화라는 재앙을 초래하였고 이에 따라 탄소중립의 이행은 국제사회는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가장 중요한 정책 과제 중 하나가 되었다. 탄소중립 이행에서 산림탄소흡수원에 의한 탄소배출 상쇄는 매우 중요한 수단으로 우리나라에서 이와 관련된 정책 및 활동의 근간이 되는 「탄소흡수원법」은 2012년 제정된 이후 현재까지 구성과 내용에 있어서 큰 변화가 없었다. 그러나 법이 시행된 후 ‘파리협정’ 체결, NDC 제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발표가 있었고 최근에는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과 「개발도상국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탄소 축적 증진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등 많은 일들이 있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변화된 환경을 고려하고 보다 효율적인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서 「탄소흡수원법」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보완점을 모색할 시점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탄소흡수원법」의 잘못된 부분을 찾기보다는 보완되어야 할 부분에 중점을 두었다. 이의 결과로 ‘탄소흡수원 증진 종합계획’의 계획 기간을 5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하고 ‘시·도별 탄소흡수원 증진계획’ 수립을 제안하였다. 또한 국내 산림탄소상쇄 사업인 산지전용 억제 사업에 있어서 ‘산지’와 ‘산림’의 구분에 따른 사업 개선 방향과 REDD+ 발전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 방안을 제시하였다.
Carbon neutrality due to climate change is the most important policy issue not only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but also in Korea. In order to achieve carbon neutrality by 2050, conversion and efforts are required in all areas of industry and society, but especially in forests, which are the only carbon sink in Korea and can be said to be responsible for an important axis of carbon neutrality. Korea has enacted and implemented the 「Act on Maintenance and Promotion of Carbon Sinks」 as the fastest carbon sink promotion law in the world.
There have been many events related to forest carbon sinks, such as the ‘Paris Agreement’, the NDC submission, the 2050 carbon neutral scenario and the announcement of the 1st National Carbon Neutral Green Growth Basic Plan, and the REDD+ legislation enacted. Therefore, it is a very meaningful process to the present supplementary points to the current 「Act on Maintenance and Promotion of Carbon Sinks」 according to the changes and circumstances of the times, and to present the future tasks, not only to secure future forest carbon sinks overseas, but also to promote domestic forest carbon sinks.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not to find and improve the wrong part of the current law, but to complete the content in consideration of the domestic and foreign situation that has changed since the law was enacted, and to complete the basis for more effective and efficient policy making and implementation. The planning period of the “Comprehensive plan for the improvement of carbon sinks” under the current 「Act on Maintenance and Promotion of Carbon Sinks」 should be extended from 5 years to 20 years and the “Regional plan for the improvement of carbon sinks” should be established. For the development of the domestic forest carbon offset project, ‘forest’ and ‘mountainous district’ were accurately classified according to the law and manpower training plans were presented for the development of the REDD+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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