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해석론과 입법론 ― 환경영향평가서의 거짓ㆍ부실 작성 문제를 중심으로 ― = Interpretive and Legislative Alternatives for Improving the Effectiveness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System

국문 초록 (Abstract)

환경영향평가를 둘러싼 오래된 분쟁의 중심에는 환경영향평가의 거짓･부실 문제가 놓여 있다. 이와 같이 환경영향평가의 거짓･부실 논란이 거듭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리고 이를 어떻게 해결하여야 할 것인가? 이들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는 것이 이 글의 출발점이다.
현행 ｢환경영향평가법｣상의 환경영향평가제도는 그 도입 당시와는 달리 종래에 비해 발전적인 내용을 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태도에는 변함이 없다. “환경영향평가가 다소 부실하게 이루어지더라도 이를 시행하지 아니한 것과 다를 바 없는 정도의 것이 아닌 이상 그 부실로 인하여 당연히 행정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과연 이러한 해석론이 현행 ｢환경영향평가법｣상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여전히 타당한 것인가? 이러한 법원의 태도가 환경영향평가의 거짓･부실 논란을 오히려 부추기는 것은 아닌가? 그리고 환경영향평가가 제도적 발전을 거듭해왔다고는 하지만 현행법상의 규정이 이러한 법원의 태도에 어떠한 빌미를 제공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러한 인식하에, 이 글은 환경영향평가의 거짓･부실에 관한 쟁점을 대하는 법원의 태도를 분석하고, 기존의 해석론에 문제는 없는지, 그리고 입법적으로 좀 더 개선할 점은 없는지를 찾아보고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먼저 환경영향평가서의 거짓･부실 작성에 관한 현행법의 주요내용을 분석하고, 그에 관한 종래의 학설 및 판례를 분석하는 한편, 나름의 해석론을 제시함으로써 그 해석상의 한계를 도출하고, 그에 터 잡아 환경영향평가서의 거짓･부실 작성에 대한 유인을 제거하고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입법론을 제시하고 있다.
종래와는 판이하게 변한 ｢환경영향평가법｣의 현행 규정에 비추어 볼 때, 환경부장관이 통보한 협의내용의 구속력 여부, 환경영향평가서의 거짓･부실 작성을 이유로 하는 승인처분의 위법성 판단 등에 관한 법원의 태도는 달라져야 마땅하다. 그리고 환경영향평가의 거짓･부실 작성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이나 판단기관, 거짓･부실 작성에 따른 행정제재나 절차상의 통제수단 등에 있어서 입법적으로 정비하여야 할 부분도 적지 않다.
첫째, 고의나 과실 등의 주관적 요소는 거짓･부실 작성 판단기준에서 배제함이 마땅하며 행정벌 부과 요건으로 포함시키는 것으로 충분하다. 거짓 또는 부실 작성을 이유로 행정벌을 부과함에 있어서는 그 위반행위에 대한 고의 또는 과실 여부나 그 경중을 고려할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되지만,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입법목적과 취지를 고려한다면 환경영향평가서의 거짓 또는 부실 작성을 이유로 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한다거나 부동의로 협의내용을 통보한다거나 승인처분을 취소하는 등의 경우에 있어서 거기에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지 여부나 그 정도는 달리 따질 필요가 없다.
둘째, 거짓･부실 작성 판단기준이 제재처분이나 행정벌의 부과기준으로 작동하게 되고 승인처분의 위법성 판단을 위한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거짓･부실 작성의 판단기준을 보다 구체화하고 명확화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환경영향평가서의 거짓･부실 작성 여부의 판단은 환경영향평가등의 협의절차뿐만 아니라 승인처분 이후에도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개별 행정계획이나 개발사업 단위로 구성･운 ...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t the heart of the long-standing dispute concerning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s (EIA) lies the issue of false or inadequate Environmental Impact Statements (EIS). This article aims to explore why controversies over false or inadequate EIS recur and proposes potential solutions to this recurring problem.
Despite advancements in the current EIA system under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Act (EIAA) compared to its introduction, the courts’ attitude has remained unchanged. The courts maintain that “Even if the EIS is somewhat inadequate, it does not necessarily render the approval unlawful unless it is equivalent to not implementing the EIA.” This raises questions whether this interpretation can be still valid under the current provisions of the EIAA, whether such an attitude encourages false or inadequate EIS controversies and whether the current provisions of the EIAA provide any support for the courts’ stance.
With these considerations in mind, this article analyzes the courts' approach to false or inadequate EIS and aims to identify any problems with the existing interpretation theory while suggesting potential legislative improvements. To achieve this, the article examines the main provisions of the current EIAA regarding false or inadequate documentation of EIS, reviews existing theories and case law on the subject, and proposes interpretive alternatives to overcome the limitations of the current interpretation. Furthermore, the article suggests legislative alternatives to eliminate incentives for false or inadequate documentation of EIS and enhance the overall effectiveness of the EIA system.
Given the substantial changes in the current provisions of the EIAA, the courts’ attitude towards the binding nature of the consultation notified by the Minister of Environment and the illegality of approval based on false or inadequate documentation of an EIS should differ. Moreover, the article highlights various areas that require legislative improvement, including the criteria for judging false or inadequate EIS, the authority responsible for making such judgments, administrative sanctions for false or inadequate documentation, and procedural control measures.
To address these issues effectively, the article puts forward several key recommendations. Firstly, subjective factors like intention and negligence should be excluded from the criteria for determining false or inadequate documentation and should instead be considered as requirements for imposing administrative or criminal penalties. Secondly, efforts should be made to further refine and clarify the criteria for determining false or inadequate documentation, as they will form the basis for imposing sanctions or penalties and could be essential in determining the illegality of approvals. Thirdly, considering that the determination of false or inadequately documented EIS should be made not only during the consultation process for EIA but also after the approval, establishing and operating an independent standing committee separate from the EIA council should be considered. Fourthly, rejecting an EIS through a request for supplementation and adjustment should be possible, not only if it fails to comply with the formal requirements but also if it contains inadequately documented content. Finally, it is crucial to establish a legal basis for the Minister of Environment to promptly notify the head of the approval agency regarding any false or inadequate documentation found in the EIS and request the cancellation of the approval. This necessity stems from the fact that, even if a false or inadequately documented EIS is not identified at the time of review, if a consultation is conducted based on such an EIS and a project plan is subsequently approved, it poses a significant threat to the fundamental purpose and integrity of the EIA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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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김남철, "행정법 강론" 박영사 2021
• 21 김남진, "행정법 I" 법문사 2018
• 22 이은기, "하자있는 환경영향평가를 거친 행정처분의 판결이유에 관한 재검토 소고 ― 반복된 판박이 대법원 판시이유에 대한 비판 ―" 한국공법학회 45 (45): 313-338, 2017
• 23 김철용, "특별행정법" 박영사 2022
• 24 김성수, "일반행정법: 행정법이론의 헌법적 원리" 홍문사 2021
• 25 김중권, "環境影響評價가 缺如된 行政行爲의 效力에 관한 小考 -對象判決：대법원 2006. 6. 30. 선고 2005두14363판결-" 한국법학원 (114) : 363-383,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