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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탄소시장의 무결성 확보에 관한 검토 = A Study on Ensuring the Integrity of the Voluntary Carbon Mar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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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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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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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227(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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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탄소시장은 현재 새롭게 주목받는 제도로서 그 잠재력이 크지만, 하지만, 아직 시장 형성의 초기단계로, 현재로서는 규제적 탄소시장의 보충적인 역할을 수행한다고 보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자발적 탄소시장의 배출권이 탄소중립에 진정으로 기여하기 위해서는 배출권이 높은 무결성을 가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행위자는 탄소배출권을 자체 배출량을 줄이려는 노력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하기 위해서만 사용해야 하며 목표, 배출 및 탄소배출권 사용에 대해 투명성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자발적 탄소시장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배출권 거래 시장 또한 활성화되고, 안정적인 정착이 필요한데,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가격통제가 필요할 만큼 시장의 안정성이 부족하며, 적극적인 감축량 설정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감축량 설정 및 탄소중립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정책수립을 통해 배출권 거래제도가 활성화 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인증기관의 역량 또한 전문화되며, 더 높고, 확실한 탄소감축수단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는 정부, 그리고 기업들의 검증체계가 얼마나 작동하는지가 중요한 관건이 될 것이며 그것이 고도화될수록 이상적인 탄소중립의 이행수단으로 자리잡을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자발적 탄소시장 기준 강화 및 기준 강화 논의에 적극적 참여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북유럽의 경우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자발적 탄소시장의 원칙과 기준을 고도화하고, 이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직접당사자인 기업 뿐만 아니라 시민사회 등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며 국제적인 기준에 부합하도록 활발한 국제 교류와 적극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The voluntary carbon market is currently a newly attracting system and has great potential, but it is still in the early stages of market formation, and it is believed that it plays a supplementary role in the regulatory carbon market and requires a careful approach is needed.
In order for emission rights in the voluntary carbon market to truly contribute to carbon neutrality, emission rights must have high integrity. To this end, actors should only use carbon credits to complement, not replace, efforts to reduce their own emissions, and be transparent about their goals, emissions, and use of them.
In order for the voluntary carbon market to be activated, the emission trading market also needs to be activated and stable, but in Korea, the stability of the market is still insufficient enough to require price control, and active reduction has not been set. In order to solve this problem, the emission trading system needs to be activated through more active reduction volume setting and policy establishment for transition to a carbon-neutral society.
In addition, the capabilities of certification agencies are also specialized, and policy efforts are needed to incentivize higher and more reliable means of carbon reduction. In this process, how much the government and companies' verification systems work will be an important key, and the more advanced it is, the more it will become an ideal means of implementing carbon neutrality.
Finally, it is necessary to actively participate in discussions on strengthening voluntary carbon market standards and strengthening standards. In the case of Northern Europe, efforts are being made to upgrade the principles and standards of the voluntary carbon market through the participation and cooperation of various stakeholders and to establish them stably. In Korea,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n active international exchange and active cooperation system to meet international standards, with not only companies that are directly involved but also civil society taking the l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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