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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민의 수용성 제고를 위한 풍력발전 이격거리 표준안에 대하여 ― 독일 바이에른 주의 10-H-이격거리 규제를 중심으로 ― = Die pauschale Abstandsregelung für Windenergie als wichtiges Element zur Steigerung der lokalen Akzeptanz - Unter Berücksichtigung der bayerischen 10H-Regelu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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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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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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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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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112(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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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도 풍력에너지 기반의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리는 방안으로 탄소중립을 시도하고 있는 가운데, 급격한 풍력에너지 보급 확대 위주의 정책 추진 과정에서 풍력소음, 그림자 깜박임 등의 문제로 인한 지역주민의 반발 및 관련 수용성 악화 문제가 대두되었다. 이에 풍력발전시설 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특히 주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궁극적인 해결책으로 이격거리 규제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시되었다.
그러나 주민수용성 제고를 목적으로 객관적 근거 없이 과도한 수준으로 설정된 이격거리는 오히려 지역 내 갈등과 풍력에너지 보급 둔화를 넘어 정체를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된 개선요구로 당해 규제의 폐지 내지 완화하는 것,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상위법에서 상한을 두는 방식의 표준화 방안 도입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다. 그러나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발전업계 및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자들간 이격차가 커 이격거리 규제 개선방안에 대한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풍력발전시설 보급 확대에 있어 지역주민의 수용성 확보를 위해 우리나라보다 먼저 과도한 이격거리 규제를 도입한 독일의 선례를 참고해 법・제도적 개선방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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