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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당재편성의 역사와 기제: 세대교체, 전환, 혹은 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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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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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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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100(3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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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선거의 역사도 70년이 넘었고, 민주화 이후에만도 30년이 넘었다. 이제는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선거연구를 통해 숲을 봄으로써 미시적으로 개별 선거를 분석하던 시각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반복적인 정당재편성의 역사를 이해해야 표면에 드러난 현상적 해석에서 벗어나 기저에 흐르는 민심의 역동성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논문은 거시적 선거연구의 한 사례로서 정당재편성 모형에 기초해 세 차례에 걸친 한국정당재편성의 역사를 시기, 기제, 종류, 균열구도의 특징에 관한 이론적 논제를 제시하는 걸 목표로 한다. 1967년 총선에서 시작된 독재와 민주의 여야균열에 의한 1차 재편성, 2차는 1987년 4개의 지역정당의 탄생으로 시작된 급진적 재편성, 현재는 2007년 대선에서 시작된 한나라당의 재편성과 2010년에 민주당의 재편성이 심화됨으로써 3차 재편성이 순차적 양당화의 과정을 겪고 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 급진적 재편성을 촉발한 중대선거를 설명하고, 점진적 재편성의 계기(트리거)가 된 ‘계기선거’ 개념을 고안함으로써 역대 선거에 대한 재해석을 시도했다.
이러한 이론적 논제는 민주당이 왜 2018년 지방선거에서는 부울경지역에서 압도적 승리를 거뒀으면서 2020년 총선에서는 고전을 면치 못했는지를 일관되게 설명하면서, 지역주의 선거가 부활했다는 일각의 주장을 논박한다.
Three decades have passed since South Korea achieved democratization. It is the time to conduct long-term macro analyses to complement the micro analyses of individual election. Understanding recurrent regularities of political party realignment enables us to capture the underlying dynamics of voting behavior.
This paper aims at presenting theoretical propositions on the period, mechanism, type, and cleavages regarding the history of Korean party realignment as an example of macro analysis. This study states that the first secular alignment occurred in 1967 general elections based on Yo-Ya cleavage of dictatorship vs. democracy. The second realignment was abruptly driven by the birth of four regional parties in 1987 Presidential elections. The third realignment is gradually and consecutively undergoing based on the ideological cleavage of the role of state vs. market starting 2007 in conservative party and 2010 in the Democratic Party. The study reinterpreted the previous election outcomes by coining ‘triggering election’ to juxtapose with critical election in explaining the difference between the secular and critical realignment.
The propositions put forth by the study facilitate consistent explanations on the question of why the Democratic party lost seats in Kyung Nam area in 2020 general elections despite that it won the landslide victory in 2018 local elections, refuting the hypothesis on the revival of regionalism voting.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35 | 1.35 | 1.6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69 | 1.8 | 2.699 | 0.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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