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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 및 미사일 대비 국가적 대응과 접경지역 주민보호 = National Response to North Korean Nuclear & Missile, and Protection of Border Area Resi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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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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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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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7(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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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한반도에서 전쟁 가능성과 남북한 전력 비교, 북한의 핵과 미사일 발사 방향과 사용 여부를 분석하고, 접경지역과 남부지역을 구분하여 국민생존과 국민적 피난처를 확보하는 데에 대한 해법(solution)을 제시하는 데 있다.
한반도 전쟁 조망에 있어서 멀리 고대의 전쟁과 현대전의 전쟁동인을 재해석하여 본 결과, 전쟁동인의 내면인 ‘이익(profit), 명예(honor), 두려움(fear)’ 3요소가 겹치지 않고, ‘투키디데스의 함정’ 즉 북방축과 남방축의 패권 경쟁이 동맹체제로서 전쟁의 가능성은 제한되나 ‘비핵화’를 두고 미국의 강수가 전쟁으로 비화될 수도 있다.
남북한의 전력 비교에 있어서 손자병법의 7계에 현대전의 전략 및 무기지수 등을 재해석 대입하여 분석한 결과, 7개 항목(세부 17항) 비교에서 남한이 7개 부분에서 우세하며, 북한이 1개(핵)에서 우세를 보여 7:1로 남한이 우세하다.
북핵 및 미사일 위협과 대응에 있어서 북한은 저층(장사정포), 중층(미사일, 신형대구경포), 고층(노동급이상) 미사일(핵 장착 포함)을 투발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한국은 3축 체제로 대응하고 있으나 저층에 대한 방어 수단이 없고, 중층에 대한 일부방어와 고층에 대한 것은 사드가 어느 정도 방어하는 수준이다.
결론적으로 주민보호를 위하여서는 북한의 장사정포 사거리 내인 접경지역(휴전선 45km∼55km)은 아이언 돔급의 대탄요격체제와 아울러 지하시설물을 지정 및 확충하여야 하겠다. 또한 경기남부권 이남부터 북한이 전략목표로 하는 지역은 정부지원대피시설(A급: 화생방대비)을 구축하고 그 외 지역은 자연적 국민피난처로(본문 요도 하얀색 지역) 피난을 하거나 소개한 십승지(추가 12승지) 근처로 자연스럽게 이동하는 것이 필요하다.
This paper analyzes the possibility of war on the Korean peninsula, the comparison of the power of South and North Korea, and the direction and use of North Korea’s nuclear & missile launches. Also it presents a solution for securing the people’s survival and national refuge by separating the border region and the southern region.
In terms of North Korean nuclear & missile threats and responses, North Korea can launch low-level(long-shape guns), mid-level(missiles, new large-capacity cannon), high-level(labor-level missiles), and missiles including nuclear weapons. In response to this, Korea is responding with a three-axis system. But there is no means of defense against the lower floors, while some defense against the middle and upper floors is at the level that THAAD defends to some extent.
In conclusion, in order to protect residents, the border area within the range of North Korea’s Jangsajeongpo should be designated and expanded underground facilities along with an iron dome-class anti-aircraft intercept system. In addition, from the southern part of the Gyeonggi-do region, North Korea’s strategic goal is to establish government-supported evacuation facilities (Class A: Prepared for ABC Defense), and other areas as natural national refuges (white area in the main text) evacuate or introduce the Sibseungjiji (additional 12th Seungji). It is necessary to move naturally n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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