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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정부의 DMZ 평화적 이용정책의 전개와 향후과제 = The Development of the DMZ Peaceful Utilization Policy by the Past Government and Future Tas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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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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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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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1(4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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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정부의 DMZ 정책은 경색된 남북관계와 DMZ 일대에서의 군사적 긴장 속에서 선언적 수준에서 끝났다. 하지만 DMZ 평화적 이용에 대한 역대정부의 노력이 멈추지 않은 결과, 현 문재인정부에 이르기까지 발전적으로 계승되어 온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의‘DMZ 국제평화지대’구상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동력화의 일환으로 2019년 유엔총회연설을 통해 제기되고 2020년 신년사를 통해 재차 강조되어 모색·추진되고 있다.‘ DMZ 국제평화지대’구축을 위해서는 투트랙 접근(① 국제적 평화생태문화지대, ② 판문점-개성 평화경제협력지대)이 요구되며, 향후과제로는 ① DMZ 국제평화지대화 구상 구체화 및 이행, ② DMZ 국제평화지대화 추진기반 조성 및 강화, ③ DMZ의 평화적 이용관련 국민체감효과 제고, ④ 북한 호응 및 국제사회협력 유도를 위한 과제 등을 들 수 있다. 그동안 역대정부가 추진해 온 DMZ 평화적 이용정책을 취장보단(取長補短)하여 DMZ 국제평화지대화 구상을 지속적으로 구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더보기DMZ policy of the past government ended at a declarative level due to the strained conflict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with military tensions around the DMZ. But the previous governments’ efforts to use the DMZ peacefully did not stop. As a result, it has been passed on to the current Moon Jae-in administration. the initiative of president Moon Jae-in’s “DMZ International Peace Zone” was raised through 2019 UN General Assembly speech as part of the dynamics of the peace process on the Korean Peninsula, having been promoted since being emphasized again through the New Year’s Day in 2020. A two-track approach is required to establish the DMZ International Peace Zone: ① International Peace Ecology and Culture Zone, ② Panmunjom- Kaesong Peace and Economic Cooperation Zone. Their future tasks include ① the realization and implementation of the DMZ’s plan to become an international peace zone, ② the creation and strengthening of the foundation for the promotion of the DMZ’s international peace zone, ③ enhancing the public’s sense of peaceful use of the DMZ, and ④ inducing North Korea’s response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We should all do our best to ensure that the DMZ international peace zone initiative can be continuously and steadily implemented by taking advantage of the DMZ peaceful use policy that has been pursued by the previous governments, by supplementing its shortcom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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