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 평가서의 효율화를 위한 통계적 분석 = A Quantitative Analysis of Environmental Impact Statements for Efficiency
저자
발행기관
漢陽大學校 環境 및 産業醫學硏究所(Institute of Environmental & Industrial Medicine Hanyang University)
학술지명
環境과 産業醫學(Bulletin of the Institute of Environmental & Industrial Medicine)
권호사항
발행연도
1991
작성언어
Korean
KDC
513.986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63-72(10쪽)
제공처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환경영향평가의 전반적 추세를 파악하여 현실적인 문제점을 1981년부터 평가된 379건의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을 사업시행자, 사업시행비용, 환경영향평가자, 환경영향평가기간, 평가비용, 보완기간, 22가지 평가미비인자 등을 대상사업별, 제출연도별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그 결과 정부가 주도한 사업이 전체사업중 78.6%를 차지하였고, 전체 대상사업중 아파트개발사업은 전체의 28.2%를 차지하며 계속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환경영향 평가기간은 평균 5,6개월로 4계절을 통한 환경영향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평가미비인자는 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평가하는 생활환경분야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mprove Environment (EIA) in Korea based on an analytic revient of 379 reports of EIA which were undertaken during 1981∼1989 of 379 cases (expect for the country development, cases of EIA are mainly consisted of industrial sites building, apartment project, urban development). Supplementary results on assessment got to total 241 cases, among those projects, urban development and apartment project hold the largest field. But becase of lack on concrete present conditions, it os difficult for us fix EIA.
Results were summarized as follows:
1. EIA project tried in Korea from 1981 to 1989 were mainly Industrial sites building, Apartment project, and Tourism project, while city base proruction project (Urban development, Road construction, Railway Construction) appeared a few cases.
2. Among 11th object project of EIA, Apartment project hold 28.2% of total projects, and appeared continually to increase.
3. Government loading project as enforcement subject of the project on EIA, got procession of 78.6% (29 cases) among total project cases.
4. Private EIA company got procession of 89.9% (341 cases) among total the object project on EIA by the object project.
5. An amount oh mean EIA paper was the page 358 (Maximum, Energy development; 460 page, Minimum, Railway construction; 290 page).
6. EIA period was mean 5.6 month and it has never been over pass one year.
7. EIA cost was mean 35,933,275 WON in 275 cases (Maximum, Water resoures development project; mean 70,084,857 WON in 7 cases. Minimum. Urban development; mean 20,834,210 WON in 19 cases).
8. Imperpect factor of EIA showed more in natural environment and society environment than in life environment to evaluate effect (air pollution, water pollution, noise and vibration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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