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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자치단체의 청렴도와 재정지출 구성의 관계에 대한 연구 =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orruption and Local government Functional spending 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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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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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level of corruption in the local government and the composition of functional expenditure. As a result of cross-lagged panel analysis, in the case of municipal-level local governments, the decrease of corruption in 2015 was found to have an effect on the decrease in economic development expenditure in 2016. On the other hand, in the case of county-level local governments, it was found that the increase in the proportion of economic development expenditure in 2016 had a positive effect on the corruption level in 2017. Although there was a difference in the unit of analysis and time, it was possible to confirm the existence of mutual causality between the economic development expenditure and the degree of corruption. However, relationship between the level of corruption and fiscal expenditure differed according to the type and time of the local government means that temporal and contextual factors exist in this relationship. In the future, it is necessary to check the relationship between corruption and local financial expenditure for each local government through more specific policy audit cases in the field of local financial expenditure.
더보기본 연구는 기초자치단체의 청렴도 수준이 기능별 지출분야의 구성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2015년부터 2017년까지의 기초자치단체를 시, 군, 구로 구분하여 청렴도 수준과 지출 분야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13개의 기능별 지출 분야를 일반행정비, 경제개발비, 사회개발비, 사회복지비로 구분하여 청렴도와 상호인과성을 고려한 교차지연패널모형을 통해 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석결과 시 단위 기초자치단체는 2015년 청렴도가 2016년 경제개발비 지출 비중에 부(-)의 영향을 주며, 군 단위 기초자치단체는 2016년 경제개발비 지출 비중의 증가는 2017년 청렴도에 부(-)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단위에 차이가 있지만 지방재정 지출의 편익이 소수에 집중되는 경제개발비와 청렴도 간의 상호인과성이 존재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다만, 기초자치단체 유형과 시점에 따라 청렴도와 재정지출 분야의 관계가 상이하게 나타났다는 것은 양자의 관계에서 시간적, 맥락적 요인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일률적인 관계로 해석하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한다. 향후 지방재정지출 분야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정책감사 사례를 통해 개별 지방자치단체별로 부패와 지방재정지출 간의 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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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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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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