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흠서박론』과 심대윤의 형률론 = Heumseobaknon and Sim Dae-yun’s Criminal Law Reform Proposal

국문 초록 (Abstract)

본고는 『흠서박론』의 체재와 내용을 검토하여 『흠흠신서』와의 관계를 해명하고, 이 책에 나타나는 『흠흠신서』 비판의 주안점을 개략적으로 살핀 것이다. 지금까지의 연구는 이 책의 존재를 소개하는 정도에 머물렀고, 아직 이 책의 구성과 내용에 대한 개략적인 검토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
『흠서박론』의 편찬의도는 일차적으로 『흠흠신서』에 대한 비판이며, 이 과정에서 조선 형률의 전반적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심대윤이 지적한 조선 형률의 문제점은 강상 윤리를 중시하지 않는 점, 사적 제재를 용납하는 점, 반좌율을 엄격히 적용하지 않는 점, 결과 책임을 중시하는 점, 수범과 종범을 구분하는 점이다. 심대윤의 『흠흠신서』 비판은 이 다섯 가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심대윤은 상고주의를 표방하지만 그가 거론하는 ‘선왕의 법’은 자신의 입론을 뒷받침하기 위한 명분에 가깝다. 그의 형률론은 단순한 복고주의로 환원하기 어려우며, 전근대적 요소와 근대적 요소가 착종되어 있다. 그의 형률론을 전근대적이라고 치부하거나 근대적, 합리적 면모에 지나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 심대윤은 당시 조선 사회의 현실적 상황을 고려하여 그가 생각하는 최선의 대안을 제시하였을 뿐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thesis examines the structure and content of Heumseobaknon in order to clarify its relationship with Heumheumsinseo, and offers an overview of the criticisms and reform proposals regarding Choson criminal law presented in this work. The primary editorial intention behind Heumseobaknon was to criticize Heumheumsinseo, and in the course of doing so, it pointed out the fundamental five problems of Choson criminal law. Sim Dae-yun’s critique of Heumheumsinseo centers on these five aspects. Although Sim Dae-yun proclaims an antiquarian stance, in practice he relies on the Confucian classics as the basis for his arguments, and his theory of criminal law intertwines premodern and modern elements. Sim Dae-yun merely presented what he regarded as the best possible alternative, taking into account the concrete social conditions of Choson at the ti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