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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효율성과 재생 에너지 정책 설계 = 멕시코와 중국 간의 국제비교를 통한 한국에의 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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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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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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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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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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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213(1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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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멕시코와 중국의 GHG 방출량의 감축(mitigation)에 관한 국가전략 비교 연구이다. 국제적인 약조, 광범위한 경제의 행위자의 내부이해관계의 처분, 정책결정과 기관의 대대로 내려오는 전통 사이의 상호작용의 중요성을 특히 경제발전과 중앙-지방정부 사이의 관계속에서 주-중심(State-centered)으로 분석한다. 이 연구는 기후 변화 정책을 분석을 위하여 효율성에 의하여 집단을 분류하지는 않았으나 개발도상국의 기후 변화 정책 결정을 위해 제반환경과 여건에 대해 연구하였고, 국제 제안 속에서 일반적인 최적 정책 선택, 다른 국가 케이스에 존재할 수 있는 어떤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단체의 관련성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자유화와 정부조치에서 대대로 내려오는 전통 관습이 경제 행위자의 결정과 관리에 효과적으로 연계될 국가의 능력을 저해시킬 수 있음을 지적한다.
이러한 규칙적인 연관성은 국가간의 잘 맞는 부분을 잘 되지 못하게끔 만들어 경제적으로 효율적인 해답들을 추구하는 것을 저해한다. 중앙 정부에 의해 채택된 안건에 장착되는 지방자치단체를 위한 유인 시스템과의 관련성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This essay compares national strategies on mitigation of GHG emissions for Mexico and China. This state-centered analysis stresses the importance of the interaction between international commitments, the disposition of internal interest of economy-wide actors, and the legacies of policy making and institutions, particularly in relation to economic development and central ? local government relations.
This research does not attempt to classify institutions according to their effectives to foster climate change policies, but rather explores specific circumstances for climate change policy making on developing countries. Contrary to international proposal to find a generic optimal policy choice, the research explored the relevance of certain political and economic institutions that can be present in other national cases. It shows that the legacies on liberalization and state retreat undermine the state ability to effectively engage with the economic actors on decisions and management. Likewise regular engagement with them undermines the state affinity towards pursuing economic efficient solutions. The relevance of adequate system of incentives for local government to engage in an agenda that is, by nature, adopted by the central government.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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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3 | 0.93 | 0.9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7 | 0.69 | 1.034 | 1.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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