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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정의 개념과 정책 평가 틀로서의 활용 가능성 고찰 = A Study on the Concept of Energy Justice and Its Applicability as a Framework for Policy Eval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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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철학회(The Korean Society for the Study of Environmental Philosop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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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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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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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117(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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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정의 개념은 환경정의 논의를 바탕으로 분배 정의, 절차적 정의, 인정 정의와 세대 간 형평성과 종간 형평성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 분배 정의는 에너지시스템의 혜택과 부담이 물리적으로 불공평하게 분배되고 있는 문제, 절차적 정의는 에너지 이슈에 대한 정보 접근에 관한 요청, 에너지 결정에의 의미 있는 참여에 관한 것이다. 인정 정의는 에너지 결정으로 영향을 받는 이들이 다양한 욕구를 갖고 있으며 권리와 경험 역시 다양함을 인지하고 이를 존중하는 것을 요청한다. 현대 에너지시스템의 심대한 영향력에서 발생하는 비인간세계와 미래 세대에 미치는 영향에서 비롯되는 세대 간 형평성과 종 간 형평성도 에너지정의 개념을 구성한다. 이 네 가지 개념을 에너지전환 정책인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에 적용하여 정책을 평가해 본 결과 계획이 분배 정의의 관점에서 농촌과 도시의 에너지 혜택과 비용 불평등을 강화시키고 있었고 절차적 정의 관점에서도 정책 결정에의 시민 참여를 보장하고 있지 않으며 참여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인정 정의 관점에서 다양한 사회 구성원들의 인지, 경험을 반영한 계획 수립이 아니었다는 점도 발견할 수 있었다. 세대 간 및 종 간 형평성의 요소도 계획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음으로 인해 재생에너지 설비 확대로 인한 환경 손실 위험이 존재하고 이에 대응한 대책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음도 알 수 있었다. 사례 적용을 통해 에너지정의 개념이 정책 평가 틀로서 활용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더보기The concept of energy justice consists of distributional justice, procedural justice, recognition justice, and intergenerational and interspecies equity concepts based on the discussion of environmental justice. Distributive justice relates to the problem that the benefits and burdens of the energy system are physically unequally distributed, and procedural justice relates to requests for access to information on energy issues and meaningful participation in energy decisions. Recognition justice calls for recognizing and respecting the diversity of needs and rights and experiences of those affected by energy decision. Intergenerational equity and interspecies equity resulting from the impact on the non-human world and future generations from the profound influence of the modern energy system also constitute the concept of energy justice. Applying these four concepts to the ‘Renewable Energy 3020 Implementation Plan’, which is an energy transition policy, and evaluating the policy, the plan was strengthening energy benefits and cost inequality in rural and urban areas from the point of view of distributional justice. From the point of view of procedural justice, it was found that the participation of citizens in policy making was not guaranteed and the participation systems was not functioning properly. It was also found that the plan was not established reflecting the perceptions and experiences of various members of society from the viewpoint of recognition justice. Because the elements of intergenerational and interspecies equity were not sufficiently reflected in the plan, there was a risk of environmental loss due to the expansion of renewable energy facilities, and it was also found that countermeasures were not properly prepared. Through this application, it can be seen that the concept of energy justice can be used as a policy evaluation frame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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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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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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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48 | 0.48 | 0.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7 | 0.57 | 1.172 | 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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