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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R&D투자의 고용창출 및 노동생산성 효과 분석 = An Analysis of the Government R&D Investment’s Effect on both the Employment and the Labor Produc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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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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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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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66(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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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기업의 R&D투자 진작을 위한 정부 R&D투자 지원이 해당 기업들의 고용 및 노동생산성에 미치는 효과를 2007년-2019년 NTIS 자료와 Kisline 자료를 연계한 기업패널자료에 DID모형을 적용하여 실증한다. 분석결과, 첫째, 정부의 R&D투자지원은 지원 기간이 1년일 때 기업이 고용을 줄이나, 지원기간이 2년 이상이면 고용을 증가시켰다. 둘째, 정부 R&D지원의 기업 노동생산성 제고효과는 2014년부터 2년간 지원할 때와 지원기간이 3-5년인 경우에서만 나타났다. 셋째, 고용은 정부의 R&D투자가 이루어진 3년까지만 증가하고 4년 후에는 감소하였지만, 노동생산성의 경우 4년까지 계속 증가하여 지연효과와 누적효과가 발현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넷째, 고용 증가 효과와 노동생산성 제고 효과를 기업의 자체 R&D투자와 정부 R&D투자로 구분하여 비교한 결과, 전자가 후자에 비해 더 컸다. 이상에서 정부 R&D투자 지원이 민간부문의 일자리와 노동생산성 제고에 기여하고, 고용과 노동생산성을 더 크게 증가시키려면, 정부의 직접적인 R&D투자보다는 기업 자체 R&D투자를 더 많이 할 수 있는 간접 지원 방식이 유용하며, 정부의 R&D관련 정책목표를 고용창출에 둔다면 지원기간을 2년 이상, 노동생산성 제고에 두려면 3년으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인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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