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 공제의 구상권 및 대위권에 관한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중개업자는 거래당사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 즉 업무보증을 설정하여야 하며, 그 업무보증설정방법 중 하나가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운영하는 부동산중개 공제에 가입하는 것이다. 따라서 부동산중개 공제는 소비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는 중요한 제도로서 무엇보다도 공제기금이 고갈되지 않고 적절하게 운용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공제사업자가 공제금을 지급한 이후 구상권 및 대위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함으로써 공제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 연구에서는 공제금지급에 있어서 구상권 및 대위권의 법리검토를 토대로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공제사업에 대한 개괄적인 현황과 미국, 일본의 부동산중개 공제제도를 검토하여 문제점을 분석함으로써, 구상권 및 대위권 행사의 회수율을 높여 공제기금의 고갈을 방지하고 공제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개선방안으로 첫째, 공제가입에 대한 거절기준 강화, 둘째, 인적 담보 또는 재정담보를 기초로 한 공제가입, 셋째, 공제규정과 공제약관의 개정을 통한 구상권행사 범위의 확대, 넷째, 공인중개사법 개정을 통하여 공제사고를 야기한 중개업자의 중개업에 대한 재진입 규제 등을 제시 하고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 real estate agent should take actions to guarantee the liability for damages against the party for a transaction, and one of the methods to establish the guarantee is to join to Korea Association of Realtors(KAR). So, real estate brokerage mutual aid system is important one to collateralize the liability for damages of the client, one of the most important things is to manage properly without exhaustion of the mutual aid fund. However because mutual aid service providers do not exercise the right to indemnity and the subrogation right, it does not accomplish to manage the mutual aid fund efficiently.
In this study, we analyzed the problems by considering the current status about Korea Association of Realtors(KAR), and the mutual aid system of the real estate agents in United States and Japan, we proposed next four enhancement ways to protect the exhaustion of the mutual aid fund by enhancement of the collect rates of the exercise of the right to indemnity and the subrogation right and to manage the mutual aid business effectively. The first is the standard reinforcement of the refusal against the joint of the mutual aid association, the second is to join the mutual aid association based on the personal and the financial collaterals, the third is the extension of the range to exercise the subrogation right through revision about rules and terms of mutual aid system, and the last is the restriction to re-entrance against real estate agent bring to mutual aid accidents through the revision of the 「Business Affairs of Licensed Real Estate Agents and Report of Real Estate Transactions Act」.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 Ⅰ. 들어가는 말
• Ⅱ. 부동산중개 공제현황과 외국의 공제제도
• Ⅲ. 부동산중개 공제제도의 법리 및 문제점
• Ⅳ. 맺음말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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