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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질서 변화와 한국외교정책의 변이성 연구 = Change of East Asian Order and Variations of South Korea' s Foreign Policy
저자
김관옥 (계명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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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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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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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100(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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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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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No Moohyun government had adopted foreign policies that emphasizing autonomy and sovereignty from U.S. influence, while the Lee Myungbak government had pursued foreign policies that strengthening Korea-U.S. alliance unlike his declaration of a pragmatic diplomacy. That indicates each of Korean governments adopted different foreign policy with each other to accomplish same diplomatic goals. Why Korean governments adopted different foreign policies from one another? Thus, this paper attempts to define major factors that determined such variations of foreign policies among Korean governments. For the purpose, it compares and contrasts the foreign policies of the No Moohyun government with those of the Lee Myungbak government through the realist constructivist approach.
The results of case studies show that the variations of Korean governments' foreign policy stemmed not only from each Korean government' cognitive factors that determined identities of itself and the other party but also from distribution of capabilities among states. In other words, as the realist constructivism argues, neither cognitive factors alone nor material capability factors may not sufficiently explain why Korean governments adopted different foreign policies from one another. In that sense, the results of this study confirm that dominant ideas of each government as well as distribution of power factor determined Korean governments' foreign policies. That indicated both different ideas of each Korean government and changes of power structure resulted in variations of Korean governments' foreign policies.
노무현 정부는 자주성을 강조하며 동북아에서의 한국의 독자적 역할을 강조하는 외교기조를 채택한 반면 이명박 정부는 실용외교를 주장하면서도 한미동맹 강화에 집중하는 대외정책을 추진했다. 즉 한국정부들은 외교목표 달성을 위해 각기 다른 외교정책을 채택했던 것이다. 왜 한국정부는 각 정권마다 상이한 외교정책을 제시하는가? 이에 본 연구는 한국정부들이 서로 상이한 외교정책을 채택하게 된 원인을 규명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노무현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대외정책 기조와 내용 그리고 결정요인을 현실주의적 구성주의 접근법을 통해 비교 연구한다.
연구 결과 한국정부들의 외교정책의 변이성은 각 정부의 자국과 상대국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인식의 차이와 국가 간 힘의 분배라는 힘의 요소가 함께 작용한 결과인 것이 확인되었다. 이는 구성주의가 주장하는 것과는 달리 인식적 요인만으로 한국대외정책의 변이성이 충분히 설명되기 어려운 것을 보여준 것이며 전통적 현실주의가 주장하는 힘의 요소와 국내적 요인들이 함께 대외정책 결정요인으로 작용한 것이다. 즉 한국정부의 대외정책의 변이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식적 요인과 물질적 요인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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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4-11-04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미등록 -> The Korean Association of Northeast Asia Studies | KCI등재 |
2013-12-16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Journal of Northeast Asian Studies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5-05-29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한국동북아논총외국어명 : 미등록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49 | 0.49 | 0.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6 | 0.43 | 0.703 | 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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