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다층적 의사소통 시스템‘시민대화 Bürgerdialog’ = Das mehrstufige Kommunikationsystem in Deutschland ‘Bürgerdialog’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dieser Arbeit wird ein mehrstufiges Kommunikationsystem inDeutschland behandelt, wobei es sich um den Bürgerdialog handelt.
Der Klimawandel oder die Knappheit von Ressourcen und Rohstoffengehören zentralen Herausforderungen der Gegenwart, die ohne Forschungund technologische Entwicklung nicht bewältigt werden können. DerBürgerdialog soll dazu beitragen, die wissenschaftlichen undtechnologischen Antworten auf diese Herausforderungen zu geben. DieseAntworten nehmen Rücksicht auf Bedürfnisse, Bedenken undErwartungen der Bürger.
Mit den Bürgerdialogen gibt das Bundesministerium für Bildung undForschung den Bürgern die Gelegenheit, sich aktiv an der politischenDiskussion zu wichtigen wissenschaftlichen und technologischen Themenzu beteiligen. Der gesamte Prozess des Dialogs soll offen undtransparent sein. Seine Ziele, Nutzen und Grenzen sollen klar undnachvollziehbar kommuniziert werden. Der Verlauf des Dialogs undseine Ergebnisse werden umfassend und schnell dokumentiert und derÖffentlichkeit zugänglich gemacht.
Durch die konsequente Einbindung wissenschaftlicher Experten in dengesamten Dialog-Prozess wird sichergestellt, dass die Teilnehmer für ihreDiskussion mit sachlich richtigen und aktuellen Informationen versorgt werden. Die Themen der Bürgerdialoge sind inhaltlich und sprachlich sogestaltet, dass sie für interessierte Laien gut nachvollziehbar und mitwenig Einarbeitung verständlich sind. Bürger sollen denEntscheidungsträgern aus Politik, Wissenschaft und Wirtschaft begegnenund mit ihnen über ihre Erwartungen und Besorgnisse diskutierenkönnen.

국문 초록 (Abstract)

독일은 독일연방과학기술부(BMBF)를 중심으로 매년 하나의 주제를 선정하여 시민과의 대화를 시도하고 있다. 시민과의 대화에서 핵심요소는 각 지역에서 지역주민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시민협의회다. 이곳에서 정보와 지식의 교환 및 정보가 이루어지며, 토론결과는지역별 중간보고서에 포함된다. 동시에 선택사항인 시민작업장은 시민들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공개토론장이다. 시민들은 이 과정에서 아이디어 수집과 혹은 온라인토론에 참여할 수 있다. 온라인 플랫폼에서도 구체적인 해결방안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안한다. 시민대화에서 최고의 정점은 최종적인 시민정상회의이다. 무작위로 선발된 시민들이 이미 작성된 중간보고서를 검토하고 보완하여 최종보고서에담을 내용을 결정한다.
물론 독일 시민대화의 최종보고서는 추진정책의 방향성과 원칙 및 시민들의 우선순위를 담고 있다. 세부적인 정책수단은 결국 담당부처의 몫이다. 그러나 시민들이 원하는 의료정책은 무엇이며, 원격진료에서 보완될 사항이 무엇인지 그리고 의료산업의 국제경쟁력을 유지할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 국가 전체적으로 광범위한 논의와 토론이 있었다는 점이 중요하다. 이 과정에서 소수의 전문가가 보지 못했던 문제점과 직접적인 의료산업 수요자가 느끼는 미세한 감정을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는 것이다. 동시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공동체의 소속감 및 존재 의미를 고취시킬 수 있는 기회를마련한 것이다. 지역주민들이 삼삼오오 모여서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한다는 민주시민의 성취감을 맛보게 한 것이다.
우리나라도 국가차원에서 합의회의를 시도하였고, 현재는 지방정부차원에서 시민들을 초대하는 원탁회의 방식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서 독일 시민대화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첫째, 시민대화에서 전문가집단의 융합적인 지식을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서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심한다는 점이다. 재생에너지정책에서 바이오에너지마을을 만들기 위해서 농업학자는 에너지식물의 선택을 지원하고 경제학자는 사업의 경제적인 타당성을 분석하고 사회학과 심리학자는 지역주민의 인식을 조사 분석하는 방식으로 서로 협력하는 것이다. 단순한 이론적인 통합을 추구하는 것이 아닌 현장의 문제를 다함께 해결하기 위한 협력연구인 것이다. 우리는 아직 한명의 전공자가 연구책임을 맡고, 다른 학문 전공자는 단순한 자문을 해주는 방식으로 프로젝트를 추진할 경우가 많다. 이러한 단일 전공자 중심의 운영 방식으로는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점들을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다.
둘째, 일반 시민과 전문가집단이 자신이 속한 세부주제에 관해서최소 3회 이상의 피드백을 받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도하는 원탁회의 방식은 초기단계에서 전문가가 제시한 초안을 중심으로 토론하지만, 그 다음 단계에서는 수정된 내용에 대한 전문가집단의 피드백이 가능하지 않은 방식이다. 일반 시민과 전문가집단에서 의견교환을 통해 토론주제가 역동적으로 발전될 수 있는 기회를가지지 못하는 것이다. 독일 시민대화는 또한 해당 문제와 관련된 전문가가 직접 토론에 참여하여 소그룹의 대화를 주도하기도 한다. 일반 시민에게 필요한 전문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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