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후보
국가적 중대재해에 관한 자치단체와 지역 커뮤니티의 대응 -미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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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1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67-106(40쪽)
KCI 피인용횟수
0
제공처
재해 시에 어떻게 피해를 최소화할 것인가, 그것은 지역주민의 안전과 안심을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에게 매우 중요한 과제이자 책무이다. 산불, 가뭄, 지진, 해일, 태풍이나 홍수 등 자연 재해가 많은 우리나라에서는 역사적으로도 이것에 어떻게 마주보고, 어떻게 대처하고, 그리고 귀중한 목숨이나 가재를 어떻게 지킬지가 지역의 큰 과제가 되어 왔다.
이웃 일본에서는 동일본대지진(2011.3.11)과 한신아와지 대지진(1995.1.17)에서는 수많은 고귀한 희생 속에서 이재민의 도움과 협력은 해외에서도 큰 감동과 높은 평가를 받았다. 국내에서도 태안 유조선 기름유출 사건 때도 지역주민과 자치단체의 헌신적인 노력이 큰 감동을 준적도 있다. 그리고 지역이 괴멸적인 피해를 입고, 행정기능이나 긴급원조 기능이 마비되었을 때에는, 현장에서 즉시 즉응할 수 있는 지역주민의 힘이나 이웃끼리의 도움이 큰 힘을 발휘한다는 교훈도 남기고 있다. 한편, 재해 후의 도움뿐만 아니라 평소부터의 지역에서의 대비나 가르침, 도움이 피해를 감소시키는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것도 지금까지의 수많은 경험으로부터 얻어지고 있다.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시사가 되는 것이 본 연구이다.
본고는 미국의 지역방재에 대해, 자주방재조직(Community Emergency Response Team(CERT))이 완수하는 역할과 내용에 대해 정리한 것이다. 필자는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시 자주방재조직(CERT)의 조사를 실시했다. 대규모 재해 발생시에는 지역주민 개개인이 ‘우리 지역은 우리 스스로 지킨다’는 연대의식 하에 조직적으로 재해정보의 수집전달, 통신수단 확보, 초기진화, 피난유도, 이재민 구출과 응급처치, 급수 등의 자주적인 방재활동을 할 필요가 있다. 재해대응에 필요한 ‘자조,’ ‘공조,’ ‘공조’의 각 단계에서, ‘공조’ 즉, 인근주민에 의한 도움과 자주방재조직이 완수하는 의의와 역할은 무엇인가라는 것도 본 논문은 기술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자주방재조직과 지역주민의 공조를 생각하는데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How to minimize damage in the event of a disaster is a very important task and responsibility for local governments in charge of the safety and reassurance of local residents. In Korea, where natural disasters such as wildfires, droughts, earthquakes, tsunamis, typhoons and floods are frequent, historically, how to face them, how to deal with them, and how to protect precious lives and households has become a major regional challenge.
In neighboring Japan, in the Great East Japan Earthquake (March 11, 2011) and the Great Hanshin-Awaji Earthquake (January 17, 1995), the help and cooperation of the victims were greatly moved and highly evaluated abroad, despite the many noble sacrifices. In the case of the Taean oil tanker oil spill incident in Korea, the dedicated efforts of local residents and local governments have been deeply moved. It also leaves a lesson in that when an area suffers devastating damage and the administrative functions or emergency aid functions are paralyzed, the power of local residents who can respond immediately on the spot or the help of neighbors exerts great power. On the other hand, it has been learned from many experiences so far that not only help after a disaster, but also preparation, instruction, and help from the local area are effective ways to reduce damage. This study is one suggestion to solve these problems.
This paper summarizes the roles and contents of the Community Emergency Response Team (CERT) for local disaster prevention in the United States. The author conducted a survey of the City of Los Angeles, California Self-Employed Disaster Prevention Organization (CERT). In the event of a large-scale disaster, each local resident systematically collects and delivers disaster information, secures communication means, initiates firefighting, evacuates, rescues victims and provides first aid, water supply, etc. activity needs to be done. In each stage of ‘self-help’, ‘collaboration’, and ‘collaboration’ necessary for disaster response, this thesis also describes the significance and role of ‘collaboration’, that is, help from nearby residents and autonomous disaster prevention organizations. have. It is expected that it will be useful as a reference for thinking about cooperation between Korea’s autonomous disaster prevention organization and local resident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5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2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19-12-01 | 평가 | 등재후보 탈락 (계속평가) | |
201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15-05-06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법이론실무학회 -> 사단법인 한국법이론실무학회영문명 : The Korean Society for Legal Theory and Practice -> The Korea Society for Legal Theory and Practice Inc. | |
2015-01-08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법률실무학회 -> 한국법이론실무학회영문명 : KOREA ACADEMY OF JUDICIAL AFFAIRS -> The Korean Society for Legal Theory and Practice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57 | 0.57 | 0.5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 | 0 | 0.699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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