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와 범죄인의 잊혀질 권리 = Disclosure of personal information of Sex offenders and their right to be forgotten

국문 초록 (Abstract)

성범죄자의 신상공개는 아동성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했던 미국의 메건법(Megan’s Law)이 그 시초이다. 우리나라에는 2000년 12월 청소년성매수자(이른바 원조교제)를 처벌하기 위한 목적으로 처음 도입되었다가 공개대상 및 공개범위가 점차 확대되어 현재는 실형을 선고받은 모든 성범죄자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와 같이 2000년 최초로 특정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제도가 도입된 이래로 2005년 신상정보 등록제도, 2010년에는 신상정보 고지제도가 각 도입되었다. 하지만 신상정보 등록, 공개 및 고지제도의 효과성이나 법리적 문제에 대해서는 꾸준히 의문이 제기되어왔을 뿐만 아니라 이들 제도를 통한 범죄예방효과가 그리 실효적이지 않은 것으로도 보고되고 있다. 심지어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의 ‘원조국’인 미국에서도 이른바 ‘신상공개 무용론’이 제기되고 있다. 신상공개와 같은 ‘낙인찍기’가 성범죄자의 ‘갱생 의지’를 꺾어 성범죄억제효과가 없거나 재범률을 증가시킨다는 지적이 그것이다. 특정개인에 관한 정보는 그것이 공개됨으로써 개인의 사생활자유와 인격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는 물론, 해당 정보가 반복적·무제한적으로 재배포 또는 보존됨으로써 정보주체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 공공의 언론보도만이 아니라 SNS 등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통해서도 제한 없는 개인정보의 침해가 이른바 ‘인터넷 주홍 글씨’의 문제를 발생시킨다. 정보주체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인터넷상자신에 관한 정보를 삭제하고, 배포와 그로 인한 무분별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잊혀질 권리(right to be forgotten)가 인정되어야 한다. 비록 범죄를 저지른 또는 저질렀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은 우리와 같은 기본권의 향유자로서 그 범죄로 인한 형기를 마치는 등 속죄 후에는 다시 사회공동체의 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 그런데 오랜 기간이 지났어도 과거의 범죄정보가 계속 공개되거나 유포되는 경우, 과거 자신의 과오에 관한 정보를 접하며 행위당시로 되돌아가거나 여전히 자신이 사회에서는 범죄자로 인식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면, 이는 교정과 재사회화라는 행형의 이념에 반하여 부정적 결과를 야기할 것이다.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제도에도 이러한 부정적인 측면이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이 연구에서는 범죄의 전과 있는 사람이라도 자기행위에 대한 형사책임을 다한 경우 그러한 범죄경력사실이 일반인에게 잊힐 수 있게 하는 방안을 모색하여 그들을 사회구성원으로 복귀시키고 평온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종국에는 원활한 갱생의 목표달성을 위한 제안을 하였다. 즉, 지금까지의 규범적 연구 성과와 최근의 경험적 조사결과의 분석을 바탕으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제도는 유지, 공개제도는 열람방식으로 고지제도는 폐지하는 방향으로’ 신상정보 관련 제도를 재편성할 것을 제안한 것이다. 그 주된 이유는 고지제도의 부작용이 결코 적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공개된 신상정보의 오·남용 및 대상자의 재사회화에 대한 방해 우려라는 지적을 경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Disclosure of the identity of sex offenders began with Megan s Law in the United States, which decided to disclose the identity of child sex offenders. In Korea, it was first introduced in December of 2000 with the purpose of punishing juvenile prostitutes (so-called aid dating), but the subject and scope of disclosure has been gradually expanded. And now all sex offenders who have been sentenced to imprisonment are targeted. As a result, the personal information disclosure system of specific sex offenders was introduced in 2000 for the first time, and the personal information registration system and the personal information notification system were passed in 2005 and 2010 respectively. However, questions have been constantly raised about the effectiveness and the legality of the personal information registration, disclosure and notification system. Also, it is also reported that the deterrence effect through these systems is not very effective. Even in the US, which is the originator of the sex offender s identity disclosure system, the so-called disclosure theory is being raised. It is pointed out that ‘stigmatizing’ such as disclosure of personal information breaks the sex offender’s ‘will to rehabilitate’ and thus has no effect of deterring sex crimes or increasing the recidivism rate. When information about a specific individual is disclosed, it can seriously infringe on the individual s freedom of privacy and personal right, thereby causing irreparable damage to the data subject as the information is repeatedly and unrestrictedly redistributed or preserved. Invasion of personal information without restrictions, not only through public media reports but also through social networking services such as SNS, causes the so-called “internet scarlet letter” problem. In order to substantially guarantee the rights of data subjects, the right to be forgotten to delete information about themselves on the Internet and to prevent distribution and indiscriminate spread thereof must be recognized. Even if a person has committed a crime, that person should have the opportunity to return to social community again after atonement. However, if past criminal information continues to be disclosed or disseminated even after a long period of time, it is impossible to go back to the time of the act, since one is still going to be recognized as a criminal due to the access to the information about one s past mistakes. And it will cause negative results against the ideology of the practice of re-socialization. It cannot be denied that the system of disclosure and notific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about sex offenders also has such negative aspects. This study suggests that if a person with a criminal record has fulfilled their criminal responsibility for their actions, it should be possible to find a way to make such criminal history forgotten by the general public so that they can return to society and lead a peaceful life in the end. Suggestions are made to achieve the goal of rehabilitation. In other words, based on the results of normative research so far and the analysis of recent empirical research results, this study suggets that the registration system is maintained, the disclosure system is a reading method, and the notification system is abolished.‘ It is proposed to reorganize the relevant system. The main reason is that not only the side effects of the notification system are not small, but also the there are concerns about the misuse and abuse of publicly disclosed personal information and interference with the re-socialization of the subject that cannot be underestimated.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들어가는 말 Ⅱ. 신상정보 등록 공개 및 고지 제도의 운영 실태 Ⅲ. 신상정보 등록면제의 도입과 범죄인의 잊혀질 권리 Ⅳ. 범죄자의 잊힐 권리를 위한 신상정보 등록 공개·고지제도의 개선방안 Ⅴ. 나가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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