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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집행위원회 부패스캔들 이후 공직자윤리강화 = The corruption scandal and Public official eth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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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욱 (부경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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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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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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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3-302(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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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1999, the Santer Commission was forced to resign after a corruption scandal of Édith Cresson. After this unprecedented incident, the European commission's anti-fraud has been strengthened. The proposals of the European Commission which aims to improve the control of fraud, have been published. The UCLAF (Unité de coordination de lutte anti-fraude, Anti-Fraud Coordination Unit) has transformed into the OLAF(Office de Lutte Anti-Fraude, European Anti-Fraud Office). The UCLAF belonged to the secretariat-general of the European Commission while the OLAF becomes an independent institution from the European Commission.
Despite the improvement of the control of fraud in the European Union, according to the EU barometer, the EU citizens believe that the corruption exists in the instituions of the EU. The citizens of the EU member-states of high level of transparency believe that the corruption exist more in the EU institutions.than their national institutions while the citizens of the EU member-states of low level of transparency believe that the corruption exist more in the national institutions than in the EU institutions. The results of the opinion poll about the corruption of the EU institution is not converging. It is affected by the level of the corruptions of the member-states.
1999년, 상태르 집행위원회는 에디트 크레송 부패 스캔들 이후 사임하였다. 사상 초유의 사건으로 EU집행위원회는 부패방지조치를 강화하였다. EU집행위원회는 부패에대한 감독을 증진할 목적으로 보고서를 출판하였다. 기존의 부패방지실(UCLAF)은 부패방지국(OLAF)으로 대체되었다. 부패방지실은 EU집행위원회의 사무국에 소속되어 있었던 반면에 신설된 부패방지국은 EU집행위원회 조직에서 독립기관이 되었다.
EU의 부패방지에 대한 개선에도 불구하고, EU바로미터에 따르면, 투명성 지표가 높은 EU국가의 시민들은 EU조직내에 부패가 자국 정부기구 보다 훨씬 더 많이 존재한다고 믿고 있다. 반면에 투명성 지표가 낮은 EU국가의 시민들은 자국 정부기구 내에 부패가 EU조직 내보다 훨씬 더 많이 존재한다고 믿었다. 결국 EU기구의 시민들의 부패에 대한 의견이 다를 수 있다는 결과가 도출되었으며, 이는 회원국의 부패수준과 연관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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