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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기 이후 정치역학의 변화에 따른 EMU 체제와 은행연합 = The Political Dynamics of Change in EMU and Banking Union since Financial Cri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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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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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first decade of economic and monetary union in Europe(EMU) has been a resounding success. EMU has brought significant benefits to its member countries: it has led to remarkable macroeconomic stability and accelerated trade and, in particular, financial integration in the euro area. However, imbalances within EMU - differences in growth, inflation, competitiveness, current account and budget balances - have also increased during the last 10 years, and the global economic crisis has made these imbalances and their economic implications more visible and challenging.
There are important policy lessons to be learned from the crisis. Policy coordination among the EMU members should be improved and structural reforms accelerated, the framework for the supervision of financial markets strengthened, and external representation streamlined. With the necessary political will, the crisis can be a catalyst for deeper and broader economic coordination and surveillance in the euro area.
유럽 국가들은 1920년대 변동환율제에서 환율전쟁의 경험으로 인해 고정환율제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이 일치되었다. 그리고 EMU는 체제의 출범 후 10년 동안 다양한 성과를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하여 EMU 회원국들의 재정상황은악화되었다. 현재, 위기극복을 위한 정책수단으로 유럽안정메커니즘(ESM)을 도입하고다양한 경제정책의 Governance 개혁을 시도하고 있다. 유럽 금융위기는 개별 국가 차원의 위기 해결을 위한 정책수단에는 한계가 있었으며 유로존 금융기관들이 상호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었기 때문에 위기 상황이 빠른 시간 내 해소되기 어려웠다. 유로존 차원의 근본적 해결방안이 논의되고 있지만, 각국의 정치적 입장 차이로 단기간 합의점을찾는 것 또한 어려운 상황이다. EU 통화통합의 이론적 토대가 된 최적통화지역 이론은 아직 체계적인 틀을 갖춘 이론이기 보다는 다양한 이론들의 총합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유로지역 통화통합 전개 과정을 . 살펴보면, EU는 고정환율제를 통해 거시경제와 금융시장의 안정을 추구했지만, 시도하는 고정환율제들이 모두 실패했다. 본 연구에서는유로지역 통화통합 이후 EU 금융시장의 제도적 진화에 대하여 살펴보고, 최근 유럽 금융위기에 대한 유럽연합의 대응 및 역내 채무위기 탈출을 위한 새로운 해법으로서의 정책수단들을 정치적 결정요인으로 전망코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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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32 | 0.32 | 0.4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3 | 0.42 | 0.639 | 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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