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제 정세의 3가지 변수와 한국 외교 리스크 관리 = Three Variables of 2024 in the International Affairs and Managing Risk in Korea Diplom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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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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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158(1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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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전쟁, 경제안보, 중국 3가지 변수가 상호작용을 하면서 만들어낼 폭발력이 2024년 국제사회 방향성을 가름할 것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이미 유럽의 문제를 넘어서고 있다. 블록 간 경쟁과 대립을 악화시키고 에너지, 곡물, 광물 등 공급망과 경제 안보 전반에 결정적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중국은 전쟁의 향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가이자 공급망을 비롯한 경제 안보 전선에서도 서방과 대척(對蹠)점에 서 있다. 경제안보적 이해관계는 전쟁과 대중(對中) 관계에 대한 각국 정책의 방향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된다.
한국은 자유 무역과 다자주의 국제 질서의 최대 수혜자이다. 캠프 데이비드 3국 정상회담을 통해 우리 외교의 지향(指向)점은 보다 선명해졌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촉발한 북·러 정상회담은 양국 간 군사협력의 우려를 키우고 있다. 강대국 외교의 속성에 대한 철저한 이해를 기반으로 자유주의 연대 속에서 리스크를 관리할 정교한 외교 전략이 추진되어야 한다. 지속 가능한 한·미·일 3국 협력의 폭과 깊이, 속도에 관한 국민적 공감대를 만들어 가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국제사회의 보편적 원칙에 기반을 둔 대중국관계의 관행을 지속 축적해나감으로써 우리 스스로 존중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야 한다. 유사 입장 국과의 중층적 연대 강화를 통한 위험 분산(hedging), 공급망과 교역 구조 다변화, 한중간 실질 협력과 인문 교류 촉진 노력, 국가안보를 사유로 한 무역 제한 조치 최소화 선도 등을 제언한다.
The explosive power of the interplay of three variables - the war in Ukraine, economic security and China - will determine the direction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 2024. The impact of the war in Ukraine has already gone beyond the question of war and peace in Europe. It is exacerbating rivalries between blocs and is a key factor in disrupting supply chains and economic security, including energy, grain and minerals. China has the power to influence the outcome of wars and is at odds with the West on economic security fronts, including supply chains. Economic security perspectives and interests are important factors in understanding and setting the direction of warfare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s relationship with China.
The Republic of Korea (South Korea) is the biggest beneficiary of free trade and a multilateral international order. The Camp David trilateral summit made the direction of South Korea’s foreign policy clearer. Efforts should be made to build a national consensus on the breadth, depth and pace of sustainable ROK-US-Japan trilateral cooperation. We must continue to accumulate practices in our relations with China that are based on the universal principles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paving the way for our own respectability. Based on a thorough understanding of the nature of great power diplomacy, ROK’s sophisticated diplomatic strategy should be pursued to hedge risks while maintaining liberal solidarity. It is also advisable to strengthen its multifaceted relations with like-minded countries, seek to minimise trade and investment restrictions by parties concerned for national security reasons, and build a track record of mutually respectful bilateral relations with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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