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관료의 재량 행위 영향요인 분석 - 수원시 환경위생과·건축과 공무원들을 중심으로 -

국문 초록 (Abstract)

연구는 Lipsky의 일선관료론을 바탕으로 인허가 분야 일 선관료의 재량에 대해 살펴보았다. 인허가 분야는 허가와 규제의 활동을 통하여 어느 행정영역보다도 일선관료의 재량권 이 발휘될 가능성이 높은 영역이다. 따라서 인허가 관료의 재량이 있는지, 재량 행위 유형은 무엇인지, 재량 행위 원인들은 무엇인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선행연구 검토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대상은 수원시의 인허가 관료(환경위생과와 건축과)로 한정하였다. 전반적인 재량 행사 정도를 보면 재량은 거의 행사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법규가 미흡할수록 재 량 행사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자가 여자보다 더 많은 재량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량 행위 유형에 따른 분석 결과에서 오직 고객통제를 종속변수로 삼는 모형만 이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고, 업무가 전문적일수록 고객통제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Lipsky의 이론은 수원시 인허가 관료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나라 일선관료에 대한 좀 더 적실성 있는 이론 개발이 요청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discretionary behaviors of licensing civil servants based on Lipsky’s street-level bureaucrats’ theory. In the licensing area, it is most likely that the bureaucrats exercise discretionary power through licensing and regulation rather than in other areas. It studied previous researches and conducted a survey to identify whether or not the bureaucrats have discretionary power, which types of discretionary behavior exist, what are the causes of the behaviors. The object of analysis was restricted to licensing civil servants in Suwon city, more specifically environmental, hygiene, and construction civil servants. It is found that discretions were exercised next-to-nothing and that the more ambiguous the legislation the more discretion-exercising, and that man rather than woman tended to exercise more discretionary power. Among analyses of specific discretion types, only customer-control variable were found to have a significant independent variable. The more professional the works are the more customer-controlling happen. It seemed that Lipsky’s theory doesn’t fully explain licensing bureaucrats’ behaviors. It is necessary to develop a more relevant theory to Korean street-level bureaucrats.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 Ⅱ. 이론적 논의 및 가설설정
• 1. 일선관료와 재량
• 2. 재량 행위의 원인
• 3. 재량 행위의 종류
• Ⅲ. 방법론 　　
• 1. 분석대상 및 측정도구 　　
• 2. 분석방법 　
• 3. 응답자 특성
• Ⅳ. 경험적 분석 　　
• 1. 요인분석 　　
• 2. 신뢰도분석 　　
• 3. 상관관계분석
• Ⅴ. 토론
• Ⅵ.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