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복지정책의 변천과 과제 = The Past and Future of Korea’s Social Welfare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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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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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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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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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129(4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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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takes a bird’s eye view of the welfare policies of successive administrations of this country and how they differ from one another. Differences in one government’s welfare policy and the preceding one’s have in recent years become increasingly less noticeable. Welfare expenditure as a share of total government expenditure has been growing over time. Compared to other OECD countries of a comparable level of population aging, however, Korea is spending a smaller percentage of public spending on welfare expenditure. This trend is likely to continue into the future. From the 1990’s on, the middle class has shrunken, the rate of relative poverty has risen, and the labor market duality has grown, despite stable increases in the redistributive effect of welfare policies. Social security is no less important than national defense and economic security. In an increasingly globalized world, Korea will have to work in earnest to raise the level of its social security system to international standards while pepping up its economy. This will help the country foster conditions that are conducive not only to social solidarity but also to unification with North Korea. The need is clear for the government to improve people’s welfare through life-course employment, increase the middle class, and pursue economic prosperity.
더보기본고는 역대 정부의 복지정책과 성과가 어떻게 변천해 왔는지를 조망하였으며, 그 결과 근래에 올수록 복지정책의 차별성이 옅어지는 현상을 관찰하였다. 정부지출 중 복지지출의 비중이 계속 늘어났으나 고령화 정도에 비해서는 복지지출 수준이 낮고, 이러한 경향성은 미래에도 지속될 전망이다. 1990년대 이후 소득재분배 효과는 꾸준히 제고되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중산층이 줄어들고 상대빈곤율은 높아지며 고용시장의 양극화로 고용의 질이 떨어지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국방안보와 경제안보에 못지않게 사회안보가 뒷받침되어야 하며, 글로벌 시대의 무한경쟁 체제에 경제적 경쟁력과 더불어 복지정책도 글로벌 스탠다드에 접근해야 국민통합과 남북통일에 우호적인 여건을 조성할 것이다. 또한 정부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고용·복지의 실천을 통해 중산층이 두터운 사회와 경제적 활력으로 경제부흥의 재현을 이루어내야 할 것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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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48 | 0.48 | 0.5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39 | 0 | 0.804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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