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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체제의 연쇄 - 동아시아 내전과 냉전 - = The Transfer of the Party-state System: Civil Wars and the Cold War in East Asia
저자
후지이다케시 (성균관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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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81-113(33쪽)
KCI 피인용횟수
3
제공처
이 글은 1950년부터 대만에서 진행된 改造를 통해 형성된 중국국민당의 형태와 1951년에 남한에서 창당된 자유당의 형태가 지닌 특징을 ‘당국체제(party-state system)’라는 관점에서 살펴보며 그 양자가 공유하고 있는 정치적 지형으로서 동아시아 내전이라는 상황을 드러내보려고 한 것이다.
蔣介石은 국공내전에서 패배를 거듭하던 1949년부터 본격적인 당 개조를 진행하려고 했지만 비교적 민주적인 색채를 띤 당시의 개조안은 대만으로 철수하게 되면서 실현되지 못했다. 그런데 한국전쟁이 발발한 직후인 1950년 7월에 개조는 전격적으로 추진되었다. 한국전쟁으로 인해 미국의 대만정책이 바뀔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이용해 蔣介石은 기존의 개조안과 전혀 다른 개조를 추진해 강력한 독재체제를 구축하는 데 성공한다.
이 개조를 통해 蔣介石․蔣經國 부자의 독재체제가 형성되었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목할 것은 이 개조가 국민당을 공산당과 유사한 방향으로 바꾸는 것이기도 했다는 점이다. 농민, 노동자 등 생산대중을 당의 사회적 기반으로 삼고 사회 기층에 침투하기 위해 小組를 당의 기본 단위로 설정했으며, 이데올로기적으로도 변증법을 적극적으로 연구하도록 지시하는 등 蔣介石은 개조를 통해 공산당에서 적극적으로 배우려는 자세를 보였다. 이는 한국전쟁을 통해 재개될 것으로 기대한 국공내전에서 공산당을 이기기 위해 그들의 기반을 쟁취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었다.
이와 같이 내전 재개가 예감되는 상황 속에서 개조된 국민당은 한국에도 영향을 미쳤다. 개조가 진행되던 당시 주중대사로 대만에 있던 이범석을 통해 국민당의 성공적인 개조가 전해진 것이다. 당시 국회와의 갈등국면을 타개하기 위해 자신의 정당을 조직할 생각을 하던 이승만은 이범석을 귀국시키고 1951년 8월 15일 ‘광복절기념사’를 통해 농민과 노동자를 토대로 한 정당을 만들 것을 선언한다. 창당 과정에서 이 신당은 이데올로기적으로 자본주의를 비판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는 1949년에 반공산주의와 반자본주의를 동시에 내건 국정이데올로기로 등장했던 일민주의를 실질적으로 부활시킨 것이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미국이 주도하는 한국전쟁 와중에 반자본주의를 내세울 수는 없어 신당이 자유당이라는 이름으로 창당되었을 때 그 이데올로기는 ‘협동사회 건설’이라는 식으로 순화되었다. 이와 같이 이데올로기적으로는 불분명해졌지만 당 형태 자체는 개조된 국민당과 공통적으로 공산당과 유사한 모습을 보였다. 무엇보다도 주목할 점은 당의 기초단위로 세포를 두었다는 점이다. 또한 당원을 훈련시키는 기관으로 중앙정치훈련원을 두었는데, 이것 역시 국민당의 간부를 훈련하는 데 활용된 혁명실천연구원을 그 모델로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중국국민당 개조와 자유당 창당은 한국전쟁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었으며 각각 내전이라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공산당과 유사한 당 형태를 취했다는 데 그 특징이 있다. 하지만 미국이 주도하는 냉전 체제 형성 과정에서 주된 ‘관리’ 대상이 된 남한에서는 그와 같은 당 형태는 오래 지속될 수 없었으며 상대적으로 덜 관리된 대만에서 40년 가까이 당국체제가 유지된 것과 큰 차이를 보이게 되었다.
This paper discusses the format of the Kuomintang of China, which had been formed through reformation in Taiwan since 1950 and that of the Liberal Party formed in South Korea in 1951 from the perspective of the party-state system in an attempt to identify the state of East Asian civil wars through the political formats shared by both parties.
Chiang Kai-shek had tried to implement a full-scale reformation of the Kuomintang since 1949 as it was losing many battles in the Chinese civil war. As the reformation plan of the time had a relatively democratic character, the reformation attempt failed as the Kuomintang withdrew to Taiwan. However, in July 1950, immediately after the outbreak of the Korean War, reformation was implemented dramatically. Taking advantage of the situation in which the United States policy toward Taiwan was forced to change due to the Korean War, Chiang Kai-shek introduced a reformation which was completely different from the one that had existed and successfully established a robust dictatorial system. It is important to note that Chiang Kai-Shek and his son Chiang Ching-kuo together formed the dictatorial system through this reformation, but another noteworthy fact is that this reformation was intended to reform the Kuomintang so that it would have a similar direction as a communist party. Chiang Kai-shek appeared to have been keen to learn from the communist party through the process of reformation. For example, farmers and laborers were set to be the social foundation of the party. The cell was introduced as the lowest unit of the party in order to penetrate into the very foundation of the society. Chiang also ordered the study of dialectic proactively to refine their ideology. The purpose of these actions was to win over the foundation of communist party so that the Kuomintang could beat the communists in the civil war which was expected to resume as a result of the outbreak of the Korean War.
The Kuomintang was reformed with an expectation of resuming the civil war, and it exerted influence in South Korea. While the reformation of the Kuomintang was progressing, Yi Beom-seok was in Taiwan as ambassador to China and he forwarded the news of the successful reform of the Kuomintang to South Korea. Syngman Rhee brought Yi home as he was considering forming his own political party to obtain a breakthrough in his impasse with the National Assembly. On August 15, 1951, in his Independence Day speech, Rhee announced the organization of a political party having farmers and laborer as its base. In the process of forming this new party, the party seemed to criticize capitalism in an ideological manner. This was a virtual resurrection of the One-people Principle, an official ideology from 1949 that was simultaneously anti-communist and anti-capitalist.
During the Korean War, which was practically led by the United States, however, it was impossible for the party to assert anti-capitalism. Therefore, when the party was formed as the Liberal Party, its ideology was weakened to something resembling “building a cooperative society.” The ideology became ambiguous, but the format of the party was similar to that of a communist party and similar to the Kuomintang after reformation. The most noteworthy point is the fact that the Liberal Party, too, introduced the cell system as its basic unit. Also, as a training institution for party members, the party established a central political training institute. And this too was modeled from the Revolutionary Practice Research Institute, a training center for the Kuomintang’s officials.
The reform of the Kuomintang and the formation of the Liberal Party occurred during the Korean War, and its characteristics are that both parties adopted a communist party-like system in order to address the situation of civil war. However, since South Korea was one of the main subjects of United States control during the emergence of the American-led Cold War system, such a party-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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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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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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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18 | 1.18 | 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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