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펀드의 비용규제와 집합투자업자의 신인의무 = 미국 투자회사법 제36(b)조상 신인의무를 중심으로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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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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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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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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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05-138(34쪽)
KCI 피인용횟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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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의 운용에는 비용의 발생이 필수적이다. 단순한 판매수수료에서부터 시작하여 운용보수, 성과보수를 비롯하여 매매 등에 따른 단순한 절차적인 비용 발생에 이르기까지 복잡하다. 이러한 복잡한 비용구조에 대하여 일반투자자들에게는 거의 알려져 있지 않지만, 투자수익률에는 영향을 끼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적정성에 대한 판단은 투자자들의 관심 밖이었던 것이 사실이다. 펀드투자에서의 비용은 상품과 비교한다면 제품가격의 일부분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우수한 제품의 가격이 비싸듯이 금융투자업자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더 높은 수익률을 내는 펀드의 비용이 높은 것은 당연한 것으로 여겨질 수 있다. 그러나 펀드의 구조상 발생하는 대리인 문제와 이해상충 문제는 시장 스스로의 경쟁을 통하여 비용이 합리적인 시장가격(비용)을 형성하는 것을 방해한다.
자본시장법의 이념인 투자자보호의 원칙상 투자비용 체계에 대한 규제는 필요하다. 그러나 투자비용의 상한을 규제하거나 그 유형을 무조건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시장원리에 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종류의 펀드상품 개발에 의한 금융시장의 발전에 역행할 수도 있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기본적인 비용구조에 대하여 모범규준 등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등 기본구조를 최대한 개선하고, 추가적으로 펀드간 자율적인 경쟁을 통하여 비용(가격)이 형성되도록 유도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하여 펀드의 운용보수 결정에 있어서 이해관계 없는 독립된 자들에 의해 운용계약이 체결하도록 하고, 판매보수 구조는 보수가 아닌 수수료의 형태로 징수하거나, 최고상한을 정해 놓고 이를 여러 기간에 나누어 징수하는 방법을 고려한다든지, 펀드판매 채널의 다양화를 통해 판매비용의 차등화와 가격경쟁을 유도하는 정책 수립 등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소프트달러와 매매회전율 증가에 따른 거래비용에 대하여는 위탁매매수수료와 그 사용내역에 대한 자세한 정보공시가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
This paper discusses adequacy of mutual fund expenses and possibility of imposing fiduciary duty on investment advisers.
As with any business, running a mutual fund involves costs. For example, there are costs incurred in connection with investor transactions, such as purchases, exchanges, and redemptions. There are also regular fund operating costs that are not necessarily associated with any particular investor transaction, such as investment advisory fees, marketing and distribution expenses, brokerage fees, and custodial, transfer agency, legal, and accountants fees, etc. Mutual fund investors continue to pay significantly higher fees than institutional investors for the same services.
In Jones v. Harris Associates, decided in 2008, the Seventh Circuit broke with the widely followed, thirty-year-old precedent of Gartenberg v. Merrill Lynch Asset Management. Further, it held that "A fiduciary duty differs from rate regulation. A fiduciary must make full disclosure and play no tricks but is not subject to a cap on compensation. The trustees (and in the end investors, who vote with their feet and dollars), rather than a judge or jury, determine how much advisory services are worth."
This paper argues that the decision of Jones Court does not match with the intent of the Congress that amended the Investment Company Act in 1970 by adopting Section 36(b) to improve mutual fund fee schedules. Unfortunately, Congress had not defined what it meant by a “fiduciary duty” with respect to compensation. For improving mutual fund fee schedules and preventing excessive expenses, in Korea, the introduction of an explicit fiduciary duty of investment advisers may preclude them from exploiting individual investor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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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3-13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Korean Securities Law Association -> Korea Securities Law Association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08 | 1.08 | 1.3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22 | 1.15 | 1.36 | 0.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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