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에서의 초국가적 공동체헌법의 발전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THE SUPRANATIONAL COMMUNITY CONSTITUTIONAL LAW IN THE EUROPEAN UNION

국문 초록 (Abstract)

정칙학에서의 유럽통합에 관한 이론적 논의는 미국에서의 연방주의적 경험을 중심으로 활발히 발전하여, 또 다른 초국가적 형태로서의 준연방적 국가를 구현시켜가고 있는 서유럽에서 다시 그 이론적 적용을 경험하며 재충전되고 있다. 유럽통합을 학문적으로 연구하는데 있어서의 어려움과 예측불가능성은 유럽연합의 구성원들의 현재 15개의 개별 회원국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가까운 장래에 이는 20-30개의 회원국으로 확대될 가능성으로 인하여 회원국들 간의 다양한 정치·경제적 이해관계의 갈등현상이 상존하고 있다는 점에 주로 기인하는 듯하다. 따라서 유럽통합이 향후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 앞에 구체적인 모습을 드러낼 것인지가 매우 궁금하다. 이 글에서는 유럽통합을 바라보는데 있어서 국제법 또는 헌법학적인 접근방법을 통하여 유럽통합의 이념과 목표, 통합의 구체적 실현방법, 유럽통합의 기초적 근거와 토대, 유럽통합의 구체적 형태와 장래향방 등의 문제들에 대해 점검해보려고 한다. 특히 이 글에서는 유럽연합(EU)의 헌법을 주요한 논의의 대상으로 하여 위에서 제기한 몇 가지의 연구과제들을 검토해 보려고 하는데, 공동체헌법은 그러한 의문점들에 대한 명백함 답변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중요한 자료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유럽통합을 분석하기 위한 정치학적인 여러 이론들을 기반으로 하면서도, 실제의 유럽통합은 공동체헌법을 포함한 유럽공동체법(the community law)에 구체적 기반을 두고 향후 21세기의 그 어는 시점에 구체화될 '더욱 더 가까워진 유럽인들을 위한 유럽'의 모습으로 등장하게 될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constitutional law of the European Union(EU) is a chameleon. It changes its skin according to the viewpoint of the observer. How we understand it depends on our standpoint and purpose. Of course this is inevitable in the study of any social science, including law. In the case of the EU, its specific character makes unusually complicated any enquiry to understand its constitution. First of all,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elaborate a conceptual framework of EU constitutional law. To clear the conceptual groud, we must define what we mean by constitution in the EU. On the basis of setting up the definition of EU constitutional law, this study tries to figure out how the Community has developed and systematized its constitutional law over the last five decades. A third, more political, purpose is to find out what the roles of EU constitutional law are in the process of European integration. A final purpose is to develop the study of EC law in the political, economic and socio-cultural contests of the European Union. To sum up, the founding Treaties of the European Communities and their amendments, like national constitutions, serve as the highest norm in the Community legal system, define the conditions for the exercise of political power of the Community institutions, and confer upon EU citizens the power to assert their rights against the supranational organization, that is, the Un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