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후보
現行 憲法上 環境國家原理에 관한 硏究 = Studie uber Der gegenwartige verfassungsrechtliche Umweltstaatsprinzip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6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2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287-308(22쪽)
KCI 피인용횟수
8
제공처
一般的으로 環境保護의 問題는 주관적 권리로서의 ‘環境權’ 保護의 問題와 객관화된 가치로서의 ‘環境’保護의 問題로 구별된다. 다만 종래까지의 法解釋論에 의하면 환경보호의 문제는 주관적 권리로서의 ‘環境權’을 중심으로 그 保護에 관하여 논의되고 있다고 본다.
그러나 오늘날 環境問題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권리로서의 ‘環境權’保護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共同體의 生存基盤으로서의 ‘環境’을 중심으로 그 保護에 관한 논의가 더욱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객관화된 가치로서의 ‘環境’保護를 위하여 국가의 義務履行을 保障할 수 있는 法理論이 절실하다.
현행 헌법상 국가는 환경보호의무조항에 근거하여 政策을 형성․유지․변경하는 경우에 環境保護를 考慮하여야 한다. 현행 헌법상 環境保護義務條項은 環境國家로서의 국가과제수행을 국가에게 명령하는 國家目標條項이며, 이로부터 環境國家原理가 導出되어 나온다.
국가의 環境保護義務 履行에 관한 立法裁量의 한계는 헌법상 環境國家原理에 의하여 엄격히 규정된다. 13 그리고 객관화된 가치로서의 ‘환경’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環境國家原理의 구현을 위해서는 다양한 方法的 原理나 制度가 요구된다. 그리고 객관화된 가치로서의 ‘환경’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環境國家原理의 구현을 위해서는 다양한 方法的 原理나 制度가 요구된다.
즉 오늘날 국가는 現世代의 人間만을 위한 環境保護가 아니라 自然環境과 未來世代의 環境까지 보호할 의무를 부담하는 生態的 環境國家임을 의미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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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 (등재유지) | |
2017-01-01 | 평가 |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08 | 1.08 | 1.0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4 | 0.96 | 1.025 | 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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