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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所有法・集合建物法の日韓比較 - 韓国法の日本法継受とその後の発展 - = Comparison of Partitioned Ownership ActㆍAggregate Building Act between Korea and Japan -Reception of Japanese law in Korea and the Subsequent Development-
저자
鎌野邦樹 (早稲田大学)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6
작성언어
Japanese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77-211(35쪽)
KCI 피인용횟수
0
제공처
Korea translated Japan's Partitioned Ownership Act which is relatively similar to Korea's civil legislation from the urgent need to enact the law on multi-unit dwelling against the backdrop of dramatic construction of it since 1970s. That is to say, the translation and reception of Japan's "Building Partition Ownership Act" (article 51, revised in 1983, article 69, in 1962) was followed by "Laws about the Ownership and Management of Aggregate Building"(Article 3725) enacted in April 10th, 1984. In the meantime, Japan enacted partitioned ownership act modeling after European act in 1962, and realized full-scale revision(in 1983) based on the legal experience for 20 years.
While the unique development of Korean law is based on the socio-economic and cultural circumstances of Korean society, it results in cutting-edge in terms of global perspective and is considered as the established system worth being examined by other legislations including Japan. "Tenant's right on the management of condominium" lists as the top of it(article 16, section 2). In Japan as well as in Korea, the owner of a partitioned property does not reside in the condominium and therefore is away from the usual management of condominium realistically. In the place where the separation of ownership and use is usual, it is safe to say that it is meaningful to give tenants the right to daily management just like Korea.
This article is aimed at identifying the similarity between the two countries and the unique development of Korean law, and thereby to reflect on the future direction or interpretation of Japan's partitioned ownership act through thi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4-27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Korea Institute for Condominium Law -> Korean Association of Aggregate Building Law | KCI등재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3 | 0.63 | 0.59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3 | 0.55 | 0.676 | 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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