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의 자율과 책무가 가지는 의미와 세 가지 관점 제시 = Understanding of Autonomy and Accountability in Public Sector and Three Perspectives

국문 초록 (Abstract)

자율과 책무는 공공가치를 수반한다. 자율은 역량주의와 전문가주의의 중요성을 수반한다. 책무는 민주주의 정통성과 국가 체계 및 질서 등의 가치를 갖는다. 따라서 이 가치들의 움직임과 작용, 그리고 이 과정이 나타나는 행정의 맥락에 따라서 자율과 책무는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 본 연구는 자율과 책무에 대한 선행 연구 및 각종 문헌에 기반하고 필자가 경험했던 공공기관 및 정부 영역을 토대로 ‘자율과 책무’가 가지는 행정학적 의미를 고찰하는 수단으로 1) 자율·책무의 수단적 관계, 2) 자율·책무의 인과적 관계, 3) 자율·책무의 복합적 관계, 이 세 가지의 시각을 제시하였다. 자율·책무의 수단적 관계는 책무를 자율을 견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해하는 시각이다. 자율·책무의 인과적 관계는 자율을 통한 성과(혁신)창출을 위해 책무를 바라보는 시각이다. 책무와 자율의 필요성이 상호 복합적으로 생성하고 작용하는 것을 자율·책무의 복합적 관계라 볼 수 있다. 필자는 한국의 공공부문 조직에서 자율과 책무의 지향은 형식적(표면적)으로는 자율을 통한 성과(혁신)창출을 위해 책무 강조(자율·책무의 인과적 관계)를 주창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책무의 자율 견제로서의 '자율과 책무'(자율·책무의 수단적 관계)를 지향하고 있다고 판단한다. 이유로는 첫째, 한국 관료제, 공공부문, 조직 문화, 역량 등이 성숙하지 못해서이고, 둘째, “관리-성과”의 패러다임을 벗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규범적으로 자율의 역할을 중시하는 “자율·책무의 인과적 관계”의 발달 필요성을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