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뇌병변장애인의 사회진출 현황과 지원 방안

국문 초록 (Abstract)

서울시는 「뇌병변장애인 지원 마스터플랜」 수립 이후 뇌병변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뇌병변장애인은 다른 장애유형과 달리 고용이나 교육에서 제대로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다. 서울시 뇌병변장애인의 대학진학률은 12.7%이며, 9.4%의 뇌병변장애인만 ‘근로 중’이라고 응답하였다. 여기에서는 뇌병변장애인의 원활한 사회진출을 위해 개인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사회진출 지원체계 구축과 전문인력 양성 등 다양한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뇌병변장애인 비전센터 첫 개소로, 성인 뇌병변장애인을 위한 사회진출을 본격 지원

서울시는 2019년 9월 「뇌병변장애인 지원 마스터플랜」을 지자체 최초로 수립하였다. 이에 근거하여 의사소통권리증진센터를 신설하고, 대소변흡수용품 구입비 지원사업을 확대하는 등 그동안 지원 사각지대에 놓였던 뇌병변장애인 복지에 힘쓰고 있다. 또한 올해 3월에는 마스터플랜의 핵심사업이자 최우선 과제인 뇌병변장애인 비전센터(이하 비전센터)를 마포구에 처음으로 개소하였다. 비전센터는 전 생애에 걸쳐 지속적인 재활치료가 필요한 성인 뇌병변장애인 대상 종합지원시설이다. 서울시는 2023년까지 비전센터를 8개소로 확충할 계획이다.

서울시 뇌병변장애인 수는 지체, 시각장애인에 이어 3번째로 많으나, 사회진출은 매우 적어

서울시 뇌병변장애인은 2019년 기준 4만 1천여 명이다. 세부 장애유형으로는 뇌졸중, 외상성 뇌손상, 뇌성마비 순으로 많고, 대부분 중복장애 또는 만성질환을 동반하고 있다. 이러한 장애 특성과 환경적인 제약으로 뇌병변장애인의 사회진출은 매우 저조하다. 서울시 뇌병변장애인의 절반 가까이가 평일 낮에 집에서 지내는 것으로 나타났고, 신체적인 이유로 일상적인 근로가 곤란해 다른 장애유형과 비교해도 소득이 낮은 편이다. 이처럼 뇌병변장애인은 일상생활을 비롯한 사회참여와 경제활동, 교육활동 관련 지표에서의 참여율이 전체 장애인 평균에 비해 매우 낮았다. 자체 면담조사 결과, 서울시 뇌병변장애인은 사회진출 시 이동의 어려움, 뇌병변장애 특성이 반영된 활동 지원 부족, 진로 선택 관련 정보 부족, 뇌병변장애인에 대한 낮은 사회적 인식을 문제로 느끼고 있었다.

뇌병변장애인의 사회진출 지원체계 구축과 제도 개선 필요

뇌병변장애인의 사회진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장애 발생시기와 세부 장애유형에 따른 사회진출 지원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뇌성마비 장애인은 사회성과 자아존중감 강화에 대한 지원이, 중·장년기 이후 주로 발생하는 뇌졸중 등으로 인한 뇌병변장애인은 사회복귀를 위한 지원체계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뇌병변장애인에게 적합한 직종 및 직무 개발, 근무형태와 고용모델의 다양화, 뇌병변장애 범주 관련 검토 및 법률 재정비 등도 필요하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표지]
• [목차]
• [요약]
• [Ⅰ. 뇌병변장애 정책 지원 동향]
• 서울시 2019년 3월 전국 최초로 「뇌병변장애인 지원 마스터플랜」 수립
• [Ⅱ. 서울시 뇌병변장애인의 사회진출 현황]
• 서울시 뇌병변장애인의 특성
• 서울시 뇌병변장애인의 사회진출 실태
• [Ⅲ. 서울시 뇌병변장애인의 지원 요구사항 분석]
• 뇌병변장애인의 사회진출 시 이동 제약, 장애 특성에 대한 이해 부족, 정보 부족 등의 어려움에 노출
• 뇌병변장애인의 사회진출을 활성화하려면 세부 장애특성을 고려한 촘촘한 지원이 필요
• [Ⅳ. 뇌병변장애인의 사회진출 지원방안]
• 뇌병변장애인의 사회진출 지원체계 구축과 제도 개선 필요
• 뇌병변장애인의 사회진출 지원체계 구축
• 뇌병변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제도 개선